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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가짜뉴스·혐오선동에 최대 5배 배상…“당론 추진해 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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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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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공인 대상 허위조작정보는 당사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특칙)이 있다면 굳이 위헌 시비를 감수하면서 공인을 제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신고·판정·조치 등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결코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급증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썩어가는 옥수수수염, 황금 솜사탕, 바람에도 끄떡없는 초강력 접착 건초더미… 전 세계 누리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묘사한 표현들이다. 나풀거리는 금색 모발이 신기하리만큼 견고하게 고정된 모양새가 유별나게 느껴져서일까. 트럼프의 헤어스타일은 예측을 벗어나는 그의 행보만큼 이목을 끌곤 한다.
사실 정치인의 헤어스타일은 치밀하게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 도구다. 정장 차림을 고수하는 정치인에게 머리카락은 멋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체 부위다. 얼굴을 돋보이게 하되, 미용실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이는 선거 승패를 가르는 결정타가 되기도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TV 대선 후보 토론이 이뤄졌던 1960년 당시 민주당 존 F 케네디 후보는 풍성한 머리숱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젊고 유능한 지도자 이미지를 굳혔다. 반면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M자 탈모가 시작돼 넓어진 이마에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닉슨은 케네디보다 불과 네 살 많았지만, 화면상으로는 아파 보이기까지 한, 나이 많은 정치인처럼 비쳤다. 결국 미국 유권자는 케네디를 다음 지도자로 선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은 전형적인 정치인의 그것과 다르다. 머리 앞쪽 금색 모발을 인위적으로 빗어넘겨 볼륨감을 만들었는데, 2004년 미국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때부터 지금의 스타일을 유지했다. 윤혜미 이미지 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발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통 미국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과도한 볼륨을 넣은 스타일링으로 기존 정치인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는 차별성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스타일이 대중에게 먹히자 이를 고수하는 것으로 정치에도 쇼비즈니스적 요소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대통령이 된 사례도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뺨까지 내려온 구레나룻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밀레이의 헤어스타일을 만든 스타일리스트 릴리아 레모이네는 2023년 영국 주간지 옵서버에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블 캐릭터 울버린을 조합했다”면서 “밀레이는 공격적이지만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울버린을 닮았다”고 밝혔다. 전기톱을 들고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아르헨티나의 병폐를 도려내겠다고 외친 ‘울버린’ 전략은 먹혀들었고, 밀레이는 2023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튀는 헤어스타일로 ‘차별화’를 내세웠던 지도자는 영국에도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부스스한 금발 머리로 ‘대걸레 머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영국 저널리스트 소니아 퍼넬은 폴리티코 유럽판에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무자비하고 야심 찬 사람이지만 수더분한 헤어스타일로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킨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밀레이, 존슨 모두 우파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퀸메리런던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팀 베일은 가디언에 “모든 정치인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면 브랜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한다”며 “머리카락은 브랜드 일부이기 때문에 특이한 헤어스타일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단,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머리 모양은 엇비슷하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2 대 8 가르마가 대세다. 윤 평론가는 “우리나라에서는 튀지 않는 문화가 존중받는다”면서 “한국인은 정치인의 권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벗어난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퍼스널이미지브랜딩 LAB & PSPA 박영실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헤어스타일로 리스크를 주려 하지 않는다. 개성을 살리는 것보다는 유능하고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 이미지 메이킹에 더 효과적이라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헤어스타일이 정치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머리 모양으로 대중이 원하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는 있지만, 머리카락에 숨긴 진짜 모습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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