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연예인들이 이게 문제야. 화폐가치에 개념이 없어.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서 ‘카페계의 해병대! 메가MGC 커피’ 편에 출연한 딘딘이 이준에게 날린 일갈이다. <워크맨>은 세상의 모든 직업을 리뷰한다는 목적으로 연예인이 직접 직업 체험에 나서는 콘텐츠이다. 메가커피에서 일하던 이준은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수의 말에 지금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월 천 찍지 않느냐, 지점장인데라고 말한다. 사수의 얼굴이 어리둥절해지고, ‘나락 감지 센서’가 켜진 딘딘이 재빠르게 치고 들어온다. 슈퍼카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침대 제니 침대 쓰고 이러니까. 정신 나가 가지고. 웃음이 터지고, 싸늘해질 뻔한 분위기가 살아났다! 개그는 반복. 이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임금 4만120원(최저시급 1만30원X4)을 받은 딘딘은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받고 나니까 형의 월급 천만원 발언이 너무 경솔했다.라고 한 번 더 꼬집는다. 쿠키 영상에서 딘딘은 카페인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준의 말에 X지게 일해봐야…쓰러질 거 같을 때 카페인 1리터 때리면 아 내가 커피 좋아했구나~ 연예인들은 신기한 게 뭔가 엄청 많아! (카메라) 감독님 봐 알레르기 아예 없게 생겼잖아!라는 농담을 이어간다. 까탈스럽고 가리는 게 많은데 존중받는 연예인의 지위를 은유하는 장치로 알레르기를 갖고 논 것이다. <워크맨>의 메가커피 편의 예능 효과는 ‘세상 물정 모르고 꿀 빠는 연예인’을 혼쭐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타율이 좋은 소재다.
가수 테이는 솔직히 연예인이 개꿀이라는 말로 유명하다. 연예인 당사자가 한 그 말에는 단순히 직업 만족도 100%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파급력이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SNS의 발달과 휴대폰 카메라의 보급으로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그럼에도 어딘가 연예인은 베일에 가려진 존재라는 인상이 강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스타들의 애환, 화려한 삶의 뒤편에 드리운 어둠 같은 것은 비극적인 낭만을 자극하기도 했다. 거기에 특정 개인을 향한 애정이 곁들여지면 연민과 애정은 쇳물처럼 끓어오른다. 우리 OO 어떡해. 그러면 한쪽에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냉소가 온도를 맞추는 식으로, 연예인을 향한 대중의 감정은 정반합의 주기를 돌았다. 그런데 연예인이 개꿀이라고? 자기연민이라고는 없는 산뜻함이 통쾌한 한편,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다. 머리해줘, 화장해줘,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매니저가 수발 다 들어줘, 돈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해, 가족들까지 다 끌고 나와서 방송해, 일반인들은 표도 구하기 힘든 공연에 초대 받아서 턱턱 가…진짜 개꿀이잖아?! 매체 환경의 변화로, 유명세가 보장하는 특권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시대. 연예인과 유명인을 향한 대중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차하는 선망과 멸시, 숭배와 폄하는 역사적인 가운데 억울함과 상대적 박탈감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전통적으로 ‘스타’ 또는 연예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제는 스타를 포함하는 ‘셀러브리티’라는 용어가 더욱 많이 쓰인다. 셀러브리티, 즉 ‘유명인’은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분야를 막론하고 유명한 인물이 다양하게 출현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의 결과다. 또한 자신의 재능으로 유명해졌던 스타와 달리 유명인은 그저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경우(대표적인 예시가 킴 카다시안이나 패리스 힐튼)나, 알고리즘 등의 SNS 반응을 통해 ‘우연히’ 유명해진 사례처럼 더 넓고 다양한 범위까지 아우른다. 인플루언서, 정치인, 댄서, 웹툰 작가, 요리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의 유명인은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고 인지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지위로 인식된다. 유명인은 명성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관심받으며, 영향력이 만든 지위를 누린다. 관심과 영향력은 다시 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띤다. 관심경제의 미로 안에서 대중은 본능적으로 안다. 그의 명성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혹은 ‘누군가’ 그를 사랑하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유명인은 본질적으로는 아무도 아닐 수 있다. 2010년 이후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흥행과 SNS의 일상화는 유명인의 의미와 대중의 태도를 바꿔 놓았다. ‘아직 아무 것도 아닌’ 미완의 존재들이 애원하며 매달리고, ‘국민 프로듀서’와 같은 호칭이 주어지며, 투표와 육성을 통해 유명인을 배출하며 전능감을 만끽한다. 확산이 빠른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도 쉽게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작은 행동이나 발언 하나도 영상 속에서 낱낱이 포착해 의미를 부여하는 체험은 칼자루를 대중에게 쥐여준다. 꿀 빠는 유명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는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기. 그러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네가 감히?!’라는 죄목의 괘씸죄 당첨이다. 다만 생각해볼 문제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노동 윤리 및 보상을 평가한다면 그 누구도(‘나’ 자신조차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냉혹한 진실이다….
유명인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들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계급 차별의 감각은 오늘날의 노동 현실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정치 혐오와 긴밀하다. 2024년 12월3일 내란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추위를 뚫고 광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 시기 진행된 각종 시상식은 어떤 위화감을 선사했다. ‘연예인들이 천룡인이냐’라는 자조를 끌어냈다. 천룡인은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년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세계 귀족’으로, 작품 내에서 가장 신분이 높으며 ‘천한 것들’을 무시한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엄동설한에 시상식용 의상을 차려입고, 몸을 드러낸 채 따뜻하고 화려한 공간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늘 하던 시상식을 이어가는 장면은 현실감이 떨어져 기괴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는 잘 알려진 인물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면 탄압하고 괴롭혀온 한국식 탈정치화의 업보이기도 하다. 선거 때마다 유명인의 손가락 개수나 옷 색깔, 하트 색깔까지 검열하고 정치적인 의제에 참여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 속에서, 유명인은 세상이 뒤집어지든 디스코팡팡을 타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간장게장을 팔고 볼하트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러다 이번 내란 사태처럼 극적인 상황에 이르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유명인의 ‘나이브함’으로 지목되어 뭇매를 맞는 식이다. 물론 유명인을 뽁뽁이처럼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심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혐오와 탈정치화의 영향을 지운 채 오로지 개인의 머릿속을 꽃밭이라고 비난하고 싶다면, 그 욕구 또한 정의의 이름만은 아니다.
<워크맨>에서 딘딘과 이준은 최저시급으로 4시간 일한 돈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워크맨>의 출연료가 따로 있다. 신입 두 명을 데리고 일한 사수는 평소보다 많은 노동을 짊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었을까? 유명인에게 느끼는 억울함과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의 자리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 불안과 고통에서 기인한다. ‘꿀 빠는 연예인’을 향한 분노라는 집단 감정은, 그나마 그 업계의 착취나 불평등이 남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유명인을 쉴 새 없이 따라다니는 카메라에 주변에서 애쓰는 노동자들이 함께 포착된다. 그 과정에서 갑질이나 폭력이 드러난다. 일거수일투족이 상품이 되다 보니, 본인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내보낸 일상의 장면에서 부당한 대우나 발언이 밝혀진다. 주연이 수십 억원의 출연료를 챙기는 동안 제작진은 임금체불에 시달린다. 비정규직과 나이 어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연예산업의 체제는 악질적이고 뿌리가 깊다. 더 많이 가져가는 자도 결백하지 않다. 그러나 ‘갑질’과 ‘미담’ 서사의 양극단 사이만을 오가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당하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 유명인을 비난할 때 노동 문제의 본질은 사라진다.
<워크맨>의 스핀오프인 <워크돌> MC인 츠키가 지난 7월 알바를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은 진짜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그런데 이 비판 대상 또한 연예인 정도로 한정되었을 뿐, 사실 ‘알바를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라고 여겨지는 임시 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기득권을 뜻한다는 사실은 잘 논의되지 않았다.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의 구조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꿀 빠는’ 이들이 존재하며 그중 유명인은 일부다. 재벌가 같은 ‘찐부자’, 파이어족, 부동산업자, 금수저는 추앙하면서 유독 유명인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면, 분노의 방향과 결을 성찰할 때다.
<이진송>
보랏빛 융단을 깔고, 봉천사
새벽 5시, 봉천사로 향하는 산길은 어둠에 싸여 있다.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길이 좁아진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을 지나자 주차장이 나온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큰 바위가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병암정’이다. 100년 수령의 소나무가 정자와 어우러진 모습이 수묵화의 한 장면처럼 멋스럽다. 봉천사는 해발 360m 월방산 중턱의 작은 사찰이다. 운달지맥의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대웅전 앞마당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온다. 너럭바위와 소나무 사이로 해가 떠오르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함께 일출을 보던 주지 스님이 주변에도 좋은 게 많으니 둘러보라고 권한다.
봉천사 주위에는 200년 넘은 소나무 100여그루를 비롯해 수백 개의 너럭바위, 고인돌, 마애미륵불, 마애관음상, 삼층석탑, 그리고 천년이 넘은 산신각 등 볼거리가 많다. 무엇보다 9월 중순이면 또 다른 볼거리가 기다리는데 바로 개미취 축제다. 개미취는 국화과의 들꽃으로 가을에 연보라색 꽃을 피운다. 봉천사 주변에 개미취가 만발하면 온 산이 보랏빛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다. 올해는 9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한 달간 축제가 열린다. 일출과 개미취가 어우러진 풍경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것이다.
연못 위의 배 한 척, 주암정
봉천사에서 산길을 내려와 마을로 접어든다. 보통 정자는 산이나 계곡, 강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에 많다. 그런데 이곳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는 평범한 농촌이다. 공중화장실이 있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도 잘못 왔나 연신 두리번거린다. 나지막한 산을 끼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연못 위에 배 한 척이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에 잠시 멍해졌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다.
배를 닮은 바위 위에 지어진 정자. 주암정은 조선시대 유학자 주암 채익하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세운 누정이다. 연잎으로 가득 찬 연못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정자 뒤편으로는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평범한 농촌 마을에 이런 풍경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른 새벽 물안개 사이로 이 정자를 본다면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주암정 뒤편으로 돌아가면 산북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금천이 나온다. 탁 트인 금천과 신비로운 주암정을 좌우에 두고 있는 제방길은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암정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좋은 것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옛 맛 그대로, 뉴욕제과
주암정에서 10분, 산북면 금천로에 뉴욕제과가 있다. 1980년대부터 운영된 이 빵집은 찹쌀떡으로 유명하다.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후 전국구 빵집으로 거듭났다. 휴일 오전 뉴욕제과가 문을 열기 무섭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사진 찍기를 멈추고 얼른 줄을 선다. 메뉴는 딱 두 가지, 찹쌀떡과 찹쌀도넛. 보들보들한 찹쌀떡을 한 입 베어 무니 팥앙금이 입안 가득 들어온다. 너무 달지도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은 앙금이 쫀득한 떡과 어우러져 기분 좋은 식감을 완성한다. 40년 단골이라는 어르신은 옛 맛 그대로라 좋다며 엄지손을 치켜든다. 찹쌀도넛 역시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 에너지 충전 후 다시 길을 떠난다.
문경탄전의 기억, 불정역&불정터널
1955년 완공된 불정역은 문경탄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 점촌역과 진남역 사이에 자리한 이 작은 간이역은 40여년간 석탄 수송과 여객 업무를 담당하다 1993년 영업을 중단했다. 시골 역의 낭만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물은 높이 솟은 삼각형의 박공면을 가진 전형적인 간이역 형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다른 점이 있다. 역사 하부는 화강석으로 마감했고, 상부 외벽은 간이역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근 영강변의 강자갈인 오석을 사용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간이역들보다 훨씬 정감 어린 외관을 보여준다. 플랫폼에 서서 선로를 바라본다. 40여년간 이곳을 오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석탄을 실은 화물열차와 통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그 시절, 그때 이야기가 불쑥 말을 거는 것 같다. 불정역 마당의 등나무 벤치는 자전거 여행자들의 쉼터이다. 벤치 옆 전화부스에서는 ‘자전거 국토 종주’ 인증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불정역에서 문경새재 관광사격장 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으면 길 안쪽에 초록색 문이 나온다.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면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불정터널을 만날 수 있다. 터널 입구에 서니 왜 이곳이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바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터널과 선로의 조합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성이 넘친다. 게다가 터널이 길고 어두우면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테지만 100여m 떨어진 곳에 맞은편 입구가 바로 보이고 한쪽 벽면이 아치형 기둥으로 뚫려 있어 누구나 끝까지 가볼 수 있다. 터널 중간쯤 서서 입구를 돌아보니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선로 위를 걷고 있다. 누가 연출한 것도 아닌데 청춘 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다. 부디 행복하길. 해피엔딩을 기원하며 터널을 나온다.
터널의 화려한 변신, 오미자테마터널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평균 14~17도를 유지하는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사계절 관광지라는 말이 실감 난다. 입구부터 오미자 조형물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조형물을 지나면 오미자 홍보 판매장과 카페, 와인바가 나온다. 터널을 따라 걷다 보면 구간마다 다른 테마가 이어진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사기장의 문경 백자 전시다. 문경이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걸 이곳에서 알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어두운 터널이라는 공간이 백자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터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무지개우산 구간이다.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천장에 가득 걸려 있고, 손잡이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떨어진다. 우산 아래 서면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다. 한쪽에는 하트와 별 모양 소원이 가득 담긴 소원나무도 있어 낭만을 더한다.
천년 성곽의 비밀, 고모산성과 진남교반
오미자테마터널 우측의 등산로를 따라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고모산성이 나온다.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신라의 군사방어용 석성으로, 본성 1256m와 익성 390m를 합쳐 총 1646m에 달하는 대형 성곽이다. 서쪽과 남쪽은 영강이 감싸고 있고 동쪽에는 조정산에서 뻗어 내린 험한 산등성이가 있어 지형에 따라 성벽을 쌓은 방식이 다른데, 이 덕분에 사방에서 침입하는 적을 모두 방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통 진남문까지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놀라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진남문을 통과해 좌측으로 성곽을 따라 올라간다. 성벽 모양이 다른 곳에 이르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향한다. 더는 올라갈 곳이 없는 성곽 위에 서자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저 아래로 진남교반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기암괴석과 층암절벽이 이어지는 강변 위로 맑고 푸른 영강이 S자형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다. 그 위에 놓인 철교와 3개의 교량이 자연과 인공의 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산성 주변으로 야간 경관조명과 포토존이 조성되어 야경 사진도 담을 수 있다.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