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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뉴진스·어도어 끝내 합의 최종 불발···10월30일 법원 선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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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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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이 끝내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50분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에는 지난 1차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 때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조정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법률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29일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요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로 여전히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단 한은은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최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 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에 있는 ‘세종 한솔동 고분군’이 세종지역 첫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세종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한솔동 고분군이 지정·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한솔동 고분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과정에서 발굴된 백제시대(5세기) 고분군이다. 나성동 도시유적(거주도시)과 나성동 토성(방어시설)을 축조한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이다.
시는 이번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 위치한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되면 향후 유적 정비와 복원, 관람편의시설 정비 등에 국가유산청 국비 70%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국가 사적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한솔동 고분군의 단계·연차별 정비·활용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유산 안내시설과 고분·보호각 정비, 홍보관 조성 등 단계적으로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유산 교육·활용사업을 통해 지역 학교와 연계한 역사교육·체험의 현장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고분 보호각 등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등 시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야간 문화공간도 조성한다.
시는 향후 한솔동 고분군과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국가유산 야행(夜行)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국가유산청은 오는 11월1일 한솔동 백제문화축제에서 ‘세종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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