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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북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7%…북·러 경협에 8년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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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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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의 대대적인 국가사업에 더해 북·러 경제협력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한국의 2%도 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난해 도입된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대규모 국가사업을 비롯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GDP 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7.0%)과 광업(8.8%), 건설업(12.3%)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대러 무기류 수출 등에 따른 금속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 및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은 축산과 임업 부진으로 1.9% 줄었다.
한은은 북한의 경제성장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영향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북·러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다만 아직 한국(2593조8000억원)의 1.7% 수준으로 분석됐다. 1인당 GNI은 171만9000원으로, 한국(5012만원)의 3.4% 수준이었다.
산업구조 비중을 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업(7.2%)과 건설업(11.6%)은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으나,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1.1%포인트씩 하락했다.
대외교역은 위축됐다. 북한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27억달러로 전년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000만달러)은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으나, 수입(23억4000만달러)은 비료·곡물 등 감소로 4.4% 줄었다. 남북 간 반출입 실적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무했다.
서울시가 개강을 맞아 대학가 마약 유통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대에서 ‘마약 던지기’ 첫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미리 숨기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한국외대, 동대문경찰서, 동대문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등을 살폈다.
서울시는 이후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 동작구 중앙대학교 일대, 광진구 건국대학교 일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박성수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 감독이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숙박업소에서 박 감독이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감독은 계양구청 양궁팀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리는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청주에 머물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박 감독이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해 양궁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에 양궁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여당 다수 의견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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