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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남친의 교제폭력…의심한 한국, 보호한 미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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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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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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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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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흩어져 있던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전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넘어갔다.
구룡마을 내 정비사업 대상부지의 소유권이 모두 SH로 이전됨에 따라 이 일대 재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24만㎡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 1931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박정희 정권 1970~1980년대 전후 강제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 및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며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SH는 지난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물건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값만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사들였단 얘기다.
그 결과 SH는 토지의 경우 24만㎡ 가운데 약 16만㎡를 협의계약으로 사들였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이 개시됨에 따라 SH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 물건의 경우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중 337건을 협의계약했으며, 미협의 또는 소유자 불명 물건은 2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올해 5월과 8월 각각 수용개시일 도래로 소유권 취득절차를 마쳤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이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역은 뒤로는 산이, 앞으로는 양재대로에 막혀있는 일종의 ‘섬’처럼 남아있어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이 일대 상습교통체증을 완화할 방안마련 등 과제도 남아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거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중동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러·우 종전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드니프로 작전 전략군의 빅토르 트레후보브 대변인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은 저지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자포리즈케를 점령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포리츠케를 통제하고 있다”며 “노보흐리호리우카 인근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앞서 전황 분석 매체 ‘딥스테이트’도 “러시아가 자포리츠케와 노보흐리호리우카 두 마을을 점령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가 자국 영토 편입을 주장한 동부 4개 주가 아닌 새로운 주다.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중공업 중심지다. 러시아가 약 75%를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러시아 측은 지난 6월부터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발표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셈이다. BBC는 러·우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인정 발표는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여전히 종전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러·우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청소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소속을 두고 관계 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소방의 발표와, 반나절 뒤 강서구청이 밝힌 업체의 이름이 달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의 배경에도 ‘불법 하도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은 지난 25일 오전 맨홀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장 공사업체는 ‘하구수 청소 전문 D 업체’라고 발표했다. 당시 강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이 작성한 ‘재난상황보고서 1보’에도 이 업체가 작업 중이었다고 돼 있다.
강서구청은 같은 날 오후 사고 노동자는 ‘J건설 소속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날 “당시 현장에서 진행 예정인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J건설이기 때문에 정정해 공지한 것이고, D라는 업체가 등장하게 된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은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소속된 업체명을 확인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출동한 소방에 “하청업체인 D사 소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도 사고 업체를 D사로 특정했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면서 강서구청의 재난상황보고서에도 D사로 기재됐다.
강서구청은 지난 5월 전자입찰을 통해 J건설과 ‘등촌동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강서구청이 지난 5월8일 게시한 공사 입찰공고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사고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은 J건설이 아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재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처의 서면 승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도 발주한 공사 계약에 하도급 계약이 있으면 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이 공사의 재도급을 승인했는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나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었다. A씨 유족도 26일 “(A씨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고 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26일 불법 하도급, 안전규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노동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주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약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계기, 통일교 고위간부들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날 조사는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 통일교의 각종 숙원사업을 청탁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윤씨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게 권 의원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으로 특정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들이 권 의원을 밀기 위해 논의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권 의원이 이를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강제입당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해 실제 입당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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