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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저렴한지역 “박정희동상 설치 위법성 가려야”···대구 시민단체, 정부합동감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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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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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저렴한지역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박정희 동상’ 설치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한 정부 감사를 촉구했다.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절차 및 국가위임사무 수행의 불법성, 예산 집행의 위법성 등을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동상 건립 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채 진행됐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인 행정 처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시민운동본부측은 국가철도공단과 동상 설치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소송전이 최근 시작된 점을 두고, 대구시가 국가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서 박정희 기념사업을 추진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감사요구서를 정부합동감사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범시민운동본부는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은 지역의 관문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면서 “특정 정치인의 권력욕에 의해 사유화되거나 헌법정신을 파괴한 친일·독재자를 기념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 강행 설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더 이상의 시민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며 “박정희 동상의 조속한 철거와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 중단,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조기 건립에 집중해 민족운동 역사와 시민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으로, 결과에 따라 동상 철거 및 이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경찰이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의 휴대전화 분석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윤 체육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 중이다. 윤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또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윤 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돈 봉투 전달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김 지사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을 뒷받침할 통화 내용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이 김 지사에게 청탁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지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고려하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특검팀 검사 7명이 출석해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담긴 160쪽 분량의 PPT 등을 제시하면서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명확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이 그 혐의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관여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LA 총영사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선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그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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