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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류”와 달리 ‘가담’ 정황계엄 후 작성 선포문 서명 추궁안덕근·유상임 장관도 출석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고,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줬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렀다.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내란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후 새로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만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자 대통령실에서 사후에 새로 만들었고, 한 전 총리가 이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서 “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한 국무위원 명단에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내란을 방조한 피의자인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직후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응원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은 인준 소감을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부적격이라며 시위한 국민의힘을 어떻게 달랠 예정인가’ ‘앞으로 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협치할 생각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충북 단양군이 마을 공동체가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지역 주민 등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양군은 그동안 귀농·귀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귀농∙귀촌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마을 내에서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신규 분담금 부과와 공동시설 이용 제한, 암묵적 차별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도시민의 57.3%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주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꼽았다.
단양군은 2027년말까지 3년간 32억4000만 원(도비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700세대의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하면 마을운영위원회는 단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른 시도 ‘동’지역 이상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개별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 단위로 배정돼 공동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체험농원 운영,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양군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인구 3만 명 선이 붕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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