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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영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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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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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동료들은 “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었고, 과자를 꺼내 먹는 일은 이전에도 관행처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A씨만 신고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직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담당 검사의 사건 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시민위원들만 남아 논의를 진행하며, 통상 회의 당일 의결서가 나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변호인 측 신청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림동 일대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를 두고 “(교육청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만 과잉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반중 시위가 혐오 시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의원들이 시위 주최 측의 혐중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20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집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대림동 인근 학교 밀집 지역에서 혐중 시위가 예고되자 ‘학교는 혐오 없는 존중의 공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혐오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이 혐오표현이냐”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이들이 ‘CCP OUT’ 시위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하는 시위지, 반인종적 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오늘까지 900여회 반미 시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선 (교육감이) 아무런 말도 없으셨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성홍기 찢은 것이나 미국 국기 찢은 것이나, 양키고홈 하는 것이나 중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는 혐중 시위고 미국에 대한 반미 시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집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국가 간 정책 차이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반적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 시위를 모두 혐오시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의 혐중 집회는 ‘중국인이 부정선거의 배후’ ‘중국 유학생은 간첩’이라는 식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 집회 현장에선 “짱깨 아웃” “화교 혜택” 등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성 구호가 등장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을 전후로 ‘중국인이 유괴, 납치, 장기 적출을 일삼는다’는 괴담이 이어지고 있다. 대림동 집회 인근에는 학교의 70%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인 학교도 있는 만큼 혐중 시위의 구호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 지역 주민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집회 주최 측이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던 집회가 제한되자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것도 중국 동포 주거 지역을 범죄 온상지로 보는 차별적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대림동에 사는 중국 이주민이라면 한국 민주주의와 치안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최근 반미 집회가 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이나 단순 외국인을 향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이나 행사 장소를 겨냥해 벌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당에선 야당 의원들이 혐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반중) 혐오 표현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발언의 실상을 몰라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중국)사람만 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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