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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디자인외주 정부가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은 올해 예산안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것으로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가지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연령대는 22∼25세 청년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N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를 인용, 고객 서비스·회계·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등 AI 기술에 노출이 두드러진 직업군 종사자 가운데 22∼25세 고용률이 2022년 이후 13%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논문은 미국 최대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AI 발전의 여파가 모든 직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간호조무사와 같이 AI 노출도가 낮은 직업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정체되거나 증가했다. 특히 젊은층 간호조무자 일자리는 고령층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아울러 논문은 AI 활용 자체가 바로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코딩과 콜센터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들의 고용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노령 근로자와 AI 업무를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미국 고용 시장에서 AI 혁명이 말단 노동자들에게 중요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대규모·초기 증거”라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AI가 정규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학습 내용을 대체할 수 있어 젊은 층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해석했다.
CNBC는 “AI가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두고 모든 산업과 연령대에서 걸쳐 우려가 나왔지만 그 결과는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번 연구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는 9월 18일 첫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를 놓고 여당의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도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마타도어식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기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없다’는 결론까지 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감사도 엄정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공세는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주려는 행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한강버스 운항 이후 성과를 차분히 지켜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한 안전점검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모든 시정을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이 전형적인 특혜행정과 혈세 낭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각종 특혜의혹과 세금낭비에 대한 철저한 독립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선박제작 경험조차 없는 신생업첼를 선정해 한강버스 6척 제작을 맡겼고, 그 결과 제작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강버스의 정식운항은 1년 가까이 지연됐고, 수십 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한강버스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 사업이자 시장의 치적을 위한 예산낭비였다는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29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첫 결의문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주로 담긴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헌법·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이 처한 고통 해결보다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눈앞의 정치적 계산과 발등에 떨어진 대선 청구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진정한 민생정당, 정부·여당 입법 폭주 저지와 민생대안 제시,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을 결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싸워주시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혁신의 출발”이라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소추 및 파면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 종료를 앞두고 작성한 대국민 손편지에서 “저희가 부족했다. 많이 모자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라고 적었으나 사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장 대표도 손편지에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변화하겠다.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적었을 뿐 불법계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반탄파인 장 대표 체제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유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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