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간 친밀함이 문제 해결 못해…실무협상 만만치 않을 것” > 공지사항

“정상 간 친밀함이 문제 해결 못해…실무협상 만만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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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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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기술 돋보인 이 대통령
트럼프에 우선 ‘칭찬 세례’북한 화두로 논쟁 피하는 등호의적 분위기 조성엔 성공
트럼프에겐 ‘거래 대상’일 뿐
트럼프·모디 유대 끈끈해도미, 인도에 50% ‘관세폭탄’한국 실무 논의도 진통 전망
북·미 대화 재개 가능할까
북한, 푸틴과의 관계 ‘눈치’경주 APEC 만남 어려울 듯트럼프, 한국 이익 반할 수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진보 성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를 씻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동맹 현대화’ 및 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양국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하므로 향후 실무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6일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첫 2~3분 동안 쏟아낸 칭찬 세례가 회담 분위기를 잡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드문데, 그만큼 이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신호”라고 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프로그램 국장도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사이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 간의 관계가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유대를 자랑했지만 50%의 관세폭탄을 피하지는 못했다. 여 석좌도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등 다른 주제로 대화 흐름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이어질 실무 차원의 ‘동맹 현대화’ 논의 등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순위는 노벨 평화상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노벨위원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현재 북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악화하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트럼프의 남은 임기인) 3년여의 시간이 있다”며 “그 안에 만날 수 있을진 몰라도 이번 APEC 계기로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핵화는 이제 북한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라 칭하며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할까 봐 우려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상황을 원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매우 완화된 태도를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중국에 가자”고 농담한 데 대해 여 석좌는 “미 국방부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강경한 태도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거래를 원한다. 이런 혼재된 신호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미국의 대중 전략은 아직 유동적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때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강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 모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가장 큰 돌발변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혹은 혁명” 게시글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그 글이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당연했다. 로라 루머 같은 행정부 외부 인사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는 비일관적인 성격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느 날은 다정했다가 어느 날은 차가우면 아이 입장에서 불안할 것이다. 팀원이 많은 상사가 기분이 오락가락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한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날이 되면 우울해진다. 어제는 사랑스러웠던 친구와 오늘은 절교하고 싶다. 몇년간 홀딱 빠졌던 취미가 어느 날 아침 하기 싫어지고, 오랫동안 미워했던 아버지를 갑자기 용서하게 되기도 한다.
관계에서의 비일관적인 성격과 태도는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나도 일기를 읽어보면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성격파탄자가 따로 없지만 수업을 할 때는 의젓하고 격려하는 오은영 선생님 자아가 운전대를 잡는다. 반대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야 천방지축 자아가 나타나기도 한다. 누군가 일관적으로 다정하다면 그가 자기 몫의 고통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리라.
사회 속 존재일 때와 다르게 글을 쓸 때는 비일관성이 창작의 생산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반복해서 하던 이야기를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에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천천히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가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고, 혹은 한 권의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처음 자기표현을 시작하면 한동안 슬픈 이야기를 쓴다.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매번의 시도를 존중하는 태도로, 쓰는 사람이 자신만의 애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애도를 언제 끝낼지는 쓰는 사람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또 쓰다 보면, 작가는 서서히 알게 된다. 30년간 이렇게 울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의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감정은 오고 가며 흐르는 것이라,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기억이나 이야기를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산해내지 않으면 쉽게 다른 감정이나 관심사로 대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슬픔, 분노, 절망 등이 계속 남아 있다면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 심리 상담과 비슷하게 글쓰기는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글쓰기는 나를 포함한 인물과 상황을 무대 위에 올려 연출하는 일이다. 쓰는 나는 감독이자 제1의 관객이다. 무대 위 주연일 수도 있고 조연일 수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독이자 관객으로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와 장르가 반복되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쓰다 보면 본능적으로 천천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그 전환은 정말 놀랍다.
특정한 방식의 이야기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일은 자기 자신을 가둬놓는 위험한 일이다. 한민족을 한(恨)의 정서를 가진 민족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집단적으로 가르치기까지 했을까. 그렇게나 무겁고 어두운 정서를 민족적 정체성으로까지 삼는 건 너무 버겁고 가혹한 일일뿐더러 폭력을 내면화하는 일 아닐까.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은 주변부 사람들의 몫이다. 중심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가둬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며 어제의 자신을 배반해간다.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모르는 것을 탐구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한 권의 책을 쓰는 동안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하는 일. 이 일에 나는 여러 해 동안 매료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는 데 대해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아침에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간 대화 협력 채널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아직 (북·미 대화의) 공간과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향후 남북 채널을 열고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휴가를 이유 삼아 국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 연가를 신청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위원장에게 국회 출석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며 “그러나 휴가와 국회 출석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라고 법률상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며 이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무회의 배석 자격이 있는 이 위원장은 이튿날인 29일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대통령실에 상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결재가 있기 전부터 국교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오는 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의 휴가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교위 측 인사가 이 위원장의 예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들어 살 집을 구하거나 이미 계약해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놓기 어려우실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차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꼭 확인할 사항을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안내서의 제목에는 ‘전세’라고 쓰여 있지만 월세 계약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총정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만이 아니라 계약 중, 계약 만료 후에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수년의 계약 기간 동안 경기 변동, 제도 변화, 임대인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놓치기 쉬운 몇몇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내서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야 할 두개 단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세금’입니다.
집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 빚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지 계약 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은 빚이 바로 임금과 세금입니다.
임금은 집주인이 법인이나 사업자일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는 회사 직원에게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파산 또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도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밀린 국세·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느 날 ‘집을 고쳐야 하니 잠시 비워 달라’거나 ‘잠시만 주소를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요청은 주민등록과 입주로 확보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임시로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도 거절해야 합니다. 계약을 잘했어도 계약 중의 잘못된 선택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종료나 갱신을 상대방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나,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최초 계약 때 확인한 사항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했는지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계약조건을 바꿔 재계약을 할 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재계약 때는 특히 최초 계약 시점 이후 건물 또는 집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관계가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재계약 때 증액되는 금액은 해당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내서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건에 한해서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전세 관련한 피해기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시민 연구자들을 선발해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연구하도록 후원한 결과를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은 전세사기·사고 피해자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들이 삶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당한다고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거 및 경제 불안에 더해 대인관계가 끊기고 생업이 지장을 받는 등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가 의심되는데도 고의성을 입증 못 해 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울분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구자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사기’ 여부를 따지지 말고 법률상담·심리지원 등은 포괄적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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