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2조원 육박···국정과제 ‘미디어 과의존’ ‘디지털 교육’ 예산은 ‘0’ > 공지사항

여가부 예산 2조원 육박···국정과제 ‘미디어 과의존’ ‘디지털 교육’ 예산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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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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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린 1조9866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가족정책 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반면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디지털 시민교육 등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정책에는 예산 증액·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여가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1조7777억원보다 11.8% 늘어난 1조9866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예산 증액분을 아이돌봄 지원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13.8% 증가한 1조4019억원이 배정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1200억원 가량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수가 늘어났다. 야간긴급 돌봄수당 하루 5000원과 기존 영아외 유아돌봄 수당 시간당 1000원을 신설한다. 한부모·조손가구 등의 정부 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정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하고,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올린다. 올해 7월 시행된 양육비선지급제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정규직 직원을 13명 늘린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예산은 62억4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7억원 가량 증가했다. 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여가부는 성별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2030 소통공감위원회’ 예산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은 다시 복원됐다. 청소년 참여위원회(4억2400만원),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7억원) 등이 대표 사례다.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청소년 사업 관련들은 상당수 예산 증액이나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담겼던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 강화’ 등은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사업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내년 진행이 어렵게 됐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올해와 유사하게 제한된 규모(30억원)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가부의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사업에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13억25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이 포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미편성된 예산 항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은 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한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 오른쪽)이 한국 유소년 체육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25일 교보생명 본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왼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에는 교보생명이 1985년부터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를 꾸준히 개최·지원하며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담겼다.
유 회장은 “40년 넘게 꿈나무들을 지원해온 덕분에 많은 선수가 국가대표와 메달리스트가 됐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신 의장은 “‘교육보국’(敎育報國)이라는 창업 철학에서 출발했다”며 “아이들이 체력이 튼튼해야 인격을 잘 기르고 지식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국내 유일 민간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로 올해로 41회째를 맞았다.
내가 처음 자취를 했던 곳은 상가 건물의 꼭대기 층으로, 매일 지상철 소리가 들렸다. 그 집에 살 때 처음으로 휴학계를 냈다. 아빠가 집을 떠나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고, 나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직서를 내듯 교수님께 휴학을 선언했고 면담실을 나왔다. 학비를 벌어서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일본 생활용품 매장에 취직했다.
나는 그 브랜드를 좋아했다. 비싸서 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시내에 나가면 줄곧 그 브랜드의 매장을 둘러보곤 했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 정갈한 디스플레이, 아늑한 분위기까지. 가능하다면 매장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직원이 되고 알게 된 것은 매장 직원은 그 브랜드의 옷을 입고 일해야만 한다는 것, 그 옷은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는 것, 구매 시 직원 할인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통장에 남은 7만원에서 2만원을 뽑아 제일 싼 티셔츠를 샀다. 다행히 바지는 언젠가 샀던 그 브랜드의 여름 바지가 있었기에 망정이었다. 영하 십몇도를 밑도는 겨울에 티셔츠와 여름 바지는 필요 이상으로 산뜻했지만 실내에서는 그럭저럭 버틸 만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했고 매니저로부터 눈초리를 받았다.
봉급은 포괄임금 제도와 수습 직원이라는 명목 아래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식대는 당연하다는 듯이 불포함이었고,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은 근처 역전에서 비싸고 부실한 1만원짜리 정식이나 저렴한 데리버거 같은 걸 먹었다. 그리고 모여 앉아서 요즘 뜨는 배우나 유행어 같은 시답잖은 화제들을 입에 올렸다. 모두가 혈기 왕성한 청년들로, 그 시시콜콜한 대화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묘한 기류들이 오갔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살짝 비켜난 채 모서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다.
직원 중에서 나는 유일하게 도시락을 싸 오는 사람이었다. 나는 일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밑반찬을 만들며 보냈다.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 엄마가 수능반 아이에게 보내는 도시락처럼 정성을 들였다. 덕분에 안 그래도 적은 봉급에 저금할 돈은 거의 남지 않았고, 그럼에도 어쩐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등록금을 모아야 하는 내가 주제에 안 맞는 도시락을 싸는 것과 구두쇠인 일본인 사장이 우리의 임금을 낮게 주는 것이 어딘가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시금치나물을 씹었다. 내 도시락은 어떤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푸짐하고 영양가 있었고, 그걸로 기분은 좀 나아졌다. 밥을 다 먹으면 역사를 걸어 다녔다. 기차가 들어오는 플랫폼의 높은 천장, 짐을 들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도착하고 출발하는 사람들 사이를 부유했다.
나는 어떤 이유에선지 그곳의 매니저에게 미움을 샀는데, 그녀는 줄곧 내 인사를 무시했고 손님이 없을 때면 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데리고 휴식시간을 다녀오곤 했다. 걸레를 담당하는 것도 나였는데, 시간이 되면 나는 매장 곳곳에 있는 걸레를 수거해서 가득 찬 들통을 지고 대형마트의 직원 구역으로 향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직원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오는 법이 없었고, 나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한 번씩 손을 불어가며 걸레를 빨았다.
그때 내 관심사는 유치한 괴롭힘과는 다른 쪽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매장에서 일하는 나를 회사 사장이 우연히 발견하고 그 참한 모습에 반해 나를 구출하는 상상에 몰두했다. 청초하고 근면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우아함이 뿜어져 나오는 언뜻 범상치 않은 여자 직원을 연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걸레를 빨면서 거울을 보며 귀한 집 규슈가 될 만한 상인지 살폈다. 일본어로 건네는 첫마디를 뭘로 할까 고민했다. ‘교노 오텐키와 이데스네’(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말을 생각했지만 우스운 일이었다.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지금이 몇시인지조차 그곳에선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3차원(D) 프린터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2층 주택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만든 주택은 2층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워 단층으로 짓거나 목재 소재로 2층을 올렸다.
호주 건축 기업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의 서부 도시 태핑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유럽에서 2020년 실험 목적으로 건축된 집을 제외하고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서는 3D 프린터로 처음 지어진 2층 구조물이다. 주택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거실, 차고, 발코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만든 2층 주택이 등장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건축용 3D 프린터는 끈적끈적한 콘크리트를 노즐에서 치약처럼 짜내 벽을 세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벽 내구성이 2층을 떠받칠 정도로 강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3D 프린터로 1층을 짓고 나면, 현장 작업자들이 목재 등을 이용해 2층을 올리는 일이 반복됐다.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한계를 강도 높은 콘크리트로 해결했다. 분사한 뒤 3분만 굳히면 강도가 벽돌의 3배에 달하는 50㎫(메가파스칼)에 이르도록 하는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2층을 거뜬히 지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든 2층 주택은 폭풍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단열과 화재, 방수 기능도 갖췄다고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설명했다.
2층 주택 벽을 세우는 데 들어간 시간은 18시간에 불과하다. 외관을 빠르게 만드는 3D 프린터 건축의 최대 장점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전기 배선을 깔고 지붕을 올리는 등의 작업을 모두 합쳐 주택이 완공되기까지는 총 5개월이 걸렸다.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반적인 벽돌 주택보다는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22% 저렴하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참고래가 올해 8월 처음으로 동해에서 목격됐다. 여름철 동해에서 살아 있는 참고래가 발견된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이달 연구자들이 항공기에 탑승해 조사한 결과 동해에서 참고래·밍크고래·큰머리돌고래 등 고래류 5종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참고래의 여름철 동해 출현은 수과원이 동해 관측을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초다. 큰머리돌고래도 422마리가 발견돼 지난해(78마리)보다 6배 급증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참고래는 지구상에서 대왕고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래다. 몸길이 23m, 몸무게는 최대 100t에 달하고 수명은 100년 이상이다.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다.
참고래와 가까운 종인 밍크고래는 몸길이 9m, 몸무게 14t 정도로, 수염고래 중 가장 작은 편이다. 최근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큰머리돌고래는 온대와 열대의 수심이 깊은 바다에 분포하며 약 4m까지 성장한다.
참고래와 밍크고래 같은 대형고래는 보통 여름철에 먹이를 찾아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좀처럼 동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온대와 열대 바다에 사는 큰머리돌고래의 개체 수가 급증은 동해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참고래의 동해 출현이 수온 상승과 관련이 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박겸준 수과원 고래연구소 연구관은 “참고래가 멸치나 크릴 무리를 좇아 동해로 왔을 수도 있고, 참고래 개체 수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로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동해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달 경북 동해안에서는 아열대성 어종인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잡힌 것은 처음이다.
아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직경 2~3cm)도 지난달 17일 제주 해역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 이달 들어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 출현했다.
수과원이 지난해 발간한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를 보면, 최근 56년간(1968~2023년) 동해안 표층 수온은 1.9도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상승률(0.7도)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올 여름엔 이른 폭염 탓에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빠른 지난달 9일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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