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제작 5대 문화강국 실현…문화체육관광에 9조6000억원 투입[2026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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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9.1%(8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영화분야 모태펀드’와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2950억원에서 465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장편 드라마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늘린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AI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인력 양성을 위해 1000명 규모의 ‘AI 특화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또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취지로 약 250억원 규모의 뮤지컬·문학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1123억원을 들여 공연·전시 지방 순회 횟수를 연간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늘린다. 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160억원이던 지원금액을 349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연·전시로 한정됐던 기존 관람 대상 장르에 영화를 추가하고, 발급 대상 연령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늘린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금액은 수도권은 기존과 같은 15만원, 비수도권은 20만원으로 이원화한다.
관광 분야에선 한류와 연계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관광 홍보 대상 국가를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비와 입장료로 활용할 수 있는 ‘K-관광패스’를 신규 발행한다.
체육 분야에선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국가대표 훈련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와함께 K-팝 공연과 스포츠이벤트 수요에 부합하는 중·대형 스포츠 복합 아레나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실리콘밸리 구글 캠퍼스에서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다. 구글은 제미나이 2.5 등 혁신적 제품을 내놓으면서 “혁신의 아이콘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혁신의 비결이 궁금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코드를 짜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엔지니어 1명이 제품 기획,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방위적 기획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개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건 챗GPT가 아니라 나의 문제 정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AI 기술보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인간의 판단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의 본질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능력’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최근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최대 급여관리 업체 ADP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이후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에 속한 22~25세 젊은 노동자들의 고용이 13%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시장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AI의 칼날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에서는 ‘20대 취업 불황’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이 논문의 핵심은 고용 감소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고용 감소세는 AI가 인간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영역에서만 두드러졌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고객 서비스처럼 AI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직업이 여기에 속했다. 반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는 고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AI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은 대체할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암묵적 노하우’는 대체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AI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숙련된 노동자들은 AI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구글에서 목격한 현장과 이 논문의 내용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은 AI 3강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은 헤매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전히 ‘정답 맞히기’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대 불패’도 계속된다.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실패할 기회를 빼앗으며, 완벽한 스펙을 쌓는 데만 집중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책임지는 훈련을 할 기회를 잃는다.
AI가 정해진 답을 찾는 데는 탁월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판단하는 일은 인간 몫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구글 엔지니어는 “보이는 것만 보면 희망은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 뼈아프게 들린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창의력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이라도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은 ‘AI 개발자’를 길러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활용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돌려주자. 부모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이력서보다, 스스로 부딪치고 깨지며 얻은 한 번의 깨달음이 훨씬 더 값지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자리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큰 기회다. 진짜 경쟁력은 AI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판단력에 달려 있다. 우리 아이들이 AI와 경쟁하는 대신 AI와 협력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지금 당장 교육의 근본부터 성찰하고 바꿔나가야 할 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청의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1등) 수상 논란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수상과 관련한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질문에 “우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안 됐다. 삼년상도 치르기 전이고 용산구청장이 1심에선 무죄가 났지만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었다”며 “대부분이 기사를 보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 대회에 대해선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행사 개최를 전날 처음 보고 받았고 재난안전실장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런 행사는 통상 실무 전결로 추진된다. (최종 수상 결정 보고는) 기획관 전결로 처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관계 공무원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안전 예방을 할지 자치구별로 경진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행사 경위야 어쨌든 유가족에 대한 공감 능력과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2일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을 수여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대회 본선에서 ‘용산이 함께하는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해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산구에 1등 상을 준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27일 수상을 취소하고 9월 말로 예정된 시장 표창과 상금 수여 계획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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