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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기증자 권리 가로막은 고든 창의 음모론···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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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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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 등이 이 법안을 두고 강제 적출과 관련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법안에 대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국내 입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본인이 장기 기능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어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SNS 등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했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 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가 확산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라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이 이 같은 음모론에 가세하면서 국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는 더욱 확산했다. 고든 창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러한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고든 창은 미국의 마가(MAGA) 진영 인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으며 해명에 나섰으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장애를 겨냥한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은 계속해서 확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누구도 허위정보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사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 간 연립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신회 측 요구 사항으로, 자민당 내에 신중론이 작지 않아 당장 연립 협상 이후에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통신은 19일 “연립정권 출범을 위한 자민당과 유신회의 정책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도 “유신회의 요구 사항 가운데엔 자민당이 신중한 정책도 포함돼 있어 합의하더라도 연립의 (갈등)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당 협상의 ‘암초’로 최근 거론된 것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지난 16일 저녁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의원(하원) 10%에 해당하는 약 50개 의석을 올해 안에 줄이는 안이 제시됐다. 요시무라 대표는 다음 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없이는 “연립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유신회는 자민당과의 첫 연립 정책 협상을 진행한 16일 낮만 해도 당 지역 기반인 오사카가 재해시 수도 핵심 기능의 백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부수도 구상’, 사회보험료 인하를 포함한 ‘사회보장개혁’ 등 두 가지를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사히신문은 “(유신회는) 의원 정수 삭감을 갑자기 꺼냈다”며 “조건이 3개로 늘어났다”고 짚었다.
갑작스러운 추가 제안의 배경·의도를 두고 여러 추정이 나왔다. 유신회가 오래전부터 의원 수 축소에 ‘진심’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유신회는 창당 초기부터 “몸을 깎는 개혁”을 공언하며 오사카부 의회 의원 정수를 줄인 이력이 있다. 중앙정치에서도 의원 정수 축소를 공약으로 여러 번 내세웠다.
아사히TV는 유신회가 유권자 눈에 띄기 좋은 개혁 의제를 꺼냈다며 다른 노림수에 주목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한 이유가 ‘비자금 스캔들’ 문제인 만큼 각 정당은 정치개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인데,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건 누가 봐도 선명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유신회가 자민당이 꺼리는 정치자금 규제 문제를 회피하고자 의원 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유신회 제안은) 기업·단체 헌금 폐지가 쟁점화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신회의 ‘힘 키우기’ 시도로 비칠 여지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신회 안에 따를 경우 자민당, 입헌민주당은 전체 의석 중 10% 이하로 타격을 입는 반면 공명당과 공산당은 25% 수준 피해를 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또 다른 협력 후보인 우익 참정당은 3석에서 1석으로 쪼그라든다.
유신회 안이 소수정당이 얻기 쉬운 비례대표 수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유신회는 입헌민주당, 자민당 다음으로 의원 수 삭감 여파를 적게 입는 정당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등 당 집행부는 의원 정수 축소 제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자민당 안팎에서 반발도 적지 않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16일 자신의 엑스에서 “갑작스런 정수 삭감은 말도 안 된다”며 “현행 제도에서 정수를 줄이면 오사카나 도쿄가 아니라 지방 의석이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여당 홀로 결정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닛케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선거 제도 변경은 가능한 한 많은 정당의 합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유신회는 21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20일 자민당과 최종 협의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가 “인신매매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6일(현지시간) 김 차석대사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서창록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차석대사는 회의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한다”며 “인신매매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권을 위협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범죄(인신매매)는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사기) 사건이 급증한 데서 보듯 점점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와 결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차석대사는 “유엔 회원국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인신매매라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서 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유엔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해가겠다”고 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당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중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로 파견된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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