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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주간경향’이 지난달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개인(인플루언서)이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현상에 관해 집중 보도했다. 해석과 프레임 설정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뉴스 채널이 권력화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큰 영향력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도 마땅히 상호 감시와 비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문제 제기였다.
유튜브 뉴스는 객관성보다는 의견과 편향에 무게를 두는 한국 기성 언론의 특성을 매체에 맞게 계승, 강화했다. 사실, 객관주의 뉴스는 생래적이기보다는 역사적 산물일 뿐이다. 18세기 후반 서양에서는 시민혁명과 함께 정당정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신문은 정파지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의 유튜브처럼 사실보다는 일방적 의견과 주장에 무게를 두는 주창 저널리즘을 펼쳤다. 이후 신문은 확대하는 도시 중산층을 목표 이용자로 삼기 시작한다. 이때 더 많은 이를 아우르기 위해 등장한 게 객관 저널리즘이었다. AP 등 뉴스통신사 또한 더 많은 신문에 기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파에도 무난한 내용이 필요했다. 결국, 이 객관적 스타일이 저널리즘 준칙으로 자리 잡았다. 커지는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신문 스스로 객관주의로 응답한 것이기도 했다.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란에서는 주관적 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와 명백히 구별되는 기사 영역에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객관 보도가 불문율이 되었다.
한국은 이와 다른 길을 걸었다. 기사와 의견의 구별 전통이 없으면서도 서양의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표방하려는 모호한 모습을 띠어왔다. 기사 제목 및 내용에서 주관적 표현을 남발한다. 기자가 주장을 펼치는 칼럼을 쓰고, 논설위원의 이름으로 직접 취재한 기사를 쓴다. 한국 언론의 객관성이란 따옴표로 말 옮기기만 하거나, 명백한 진실조차 ‘중립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배치하면 되는 쉬운 방편일 뿐이다. 작은 투입으로 어느 정도의 클릭수만을 얻으면 존속 가능한 유튜브 저널리즘은 돈 드는 취재망 없이 기성 언론의 해석과 주창 방식만을 승계했다. 큰 투입으로 매우 큰 규모의 수용자를 얻어야 하는 기성 언론과 다를 수 있다. 기성 언론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었다.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정파적 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기성 언론은 정통 저널리즘 실천을 도리어 굳건히 해야 한다. 예전처럼 모두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대다수인 중간층 이용자가 남아 있다. 유튜브 뉴스 채널 중에서도 주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것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보다 구독자수 및 조회수가 월등히 많다. 최지향 이화여대 교수의 연구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를 많이 보아도 정치 지식은 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 참여는 높아진다. 현재 주요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적극적 소수에 휘둘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생각해볼 부분이다.
공진화(共進化)라는 개념이 있다.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한다는 말이다. 미디어도 공진화한다. 뉴미디어가 나타났다고 해서 기존 미디어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1920년대 방송이라는 당시의 뉴미디어 등장에도 신문이라는 올드 미디어는 변화하며 공진화해왔다.
유튜브 시대에도 방송과 신문은 기존의 지배력은 불가능할지라도 나름의 방식으로 공진화할 것이다. 기성 언론은 유튜브에서 보는 비권위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이용자 친화적인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사실보다는 해석과 프레임 설정에 중심을 두는, 적게 쓰고 웬만큼 버는 유튜브 비즈니스 모델을 좇는 것으로 버틸 수는 없다. 이것과 차별되는, 그간 한 번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던 정통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수요가 살아 있고, 더 커질 것이다. 유튜브도 자체 규율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타율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영향력이 커진 모든 미디어가 그런 길을 걸어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을 호출했을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먼저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만큼, 그가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기 전까지 그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동의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때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군·경으로 봉쇄되자 정치인과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던 때와 겹친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간 법률가로 지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기각 논리가 유지된다면, 박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검은 이번 주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면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17일에 조 전 원장을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를 할 지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차 조사 때 질문이 모두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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