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500대 기업 여윳돈 42% 늘었다…반도체 업황 개선 영향 > 공지사항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500대 기업 여윳돈 42% 늘었다…반도체 업황 개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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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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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내 500대 기업 중 상장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이 1년 사이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현금 창출력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금융사를 제외한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37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이 69조64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조539억원)보다 42.0%(20조5959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자본지출을 뺀 값으로,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과 배당 여력을 보여준다. 237개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64조48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2조1035억원)보다 24.5% 늘었다. 자본지출은 94조8329억원으로 지난해(83조496억원)보다 14.2% 확대됐다.
올해 3분기 잉여현금흐름이 늘어난 기업은 127곳으로, 감소한 기업(110곳)보다 많았다.
올해 3분기 기준 가장 많은 잉여현금흐름을 기록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보다 42.6% 증가한 19조380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배 가까이 늘며 잉여현금흐름도 138.6% 증가한 14조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기아(4조2659억원), 한국가스공사(3조9633억원), HD현대중공업(3조4552억원), 한국전력공사(2조8728억원), 현대모비스(2조3694억원)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반면 현대건설(-1조4727억원), LG에너지솔루션(-1조4511억원), 두산에너빌리티(-1조3064억원), LG디스플레이(-1조2106억원) 등 네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잉여현금흐름 증가액이 가장 큰 기업은 SK하이닉스(8조1543억원↑)였다. 삼성전자(5조6919억원↑), 한화오션(2조9231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잉여현금흐름 감소 폭이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차는 미국 관세 협정 지연 여파로 잉여현금흐름이 지난해 3분기 4조8821억원에서 올해 3분기 1조3651억원으로 72.0% 감소했다. 현대건설, SK텔레콤, 기아도 잉여현금흐름 감소액이 1조원을 넘겼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이 총 29조7516억원으로 96.1%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업종은 3조9424억원 감소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사양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방침을 뒤집는 조치다. 그간 중국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한 만큼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관계는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향후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양국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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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며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판매 수익 중 15%를 정부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장착한 B200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지만 AI 훈련과 추론에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대중 수출 통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도 엔비디아 블랙웰이 중국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저사양 H20 칩의 수출만 허용해왔다.
이번 결정은 양국이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블랙웰을 제외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블랙웰 수출을 불허하는 대신 미국산 AI 칩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고자 이런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존 리조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날 “반도체 산업이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 내) 경쟁을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자국 기업에 H200 구매를 허용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다. H200의 중국 수출이 이뤄지면 그간 정부 규제 아래에서 발전해온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바이트댄스 등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막혀 중국 저사양 칩을 사용하던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최말자씨 재심 무죄 판결’을 선정했다.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씨(78)는 재심에서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명처리가 ‘처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권을 부정한 대법원 선고가 꼽혔다. 2025년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은 10대 판결과는 별도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2025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내 12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추천받아 디딤돌·걸림돌을 10개씩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판결·결정 가운데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아 평가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지난 9월 최씨에 대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했는데 검찰은 6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한 후 중상해죄로 기소했다. 최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컨트롤+F]“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길”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 61년만에 무죄 구형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을 보고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재심 청구와 항고를 모두 기각했으나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재심 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부산고법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선정위원들은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권침해를 바로잡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재심 청구인인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직간접 증거가 제시된 경우 별다른 사실 조사도 없이 만연히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재심 사유 존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1968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게 학살된 베트남인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청구한 3000만100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사건 발생 55년 만에 나온 뒤 법원이 다시 한번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정부가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돼 소송이 무효”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당시 7세에 불과했고, 국교 단절 등으로 그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9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도 올해의 좋은 판결로 꼽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계획 타당성평가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정위원들은 “시민의 환경상 이익과 항공운항의 안전성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이 모두 고려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 외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 판결’ ‘전시회 운영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상 위력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행령을 장기간 방치한 부진정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모두의1층 판결)’ ‘해외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비공개 조항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결정’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글 게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인정 판결’이 디딤돌 판결로 꼽혔다.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는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제3자 제공 목적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SKT의 손을 들어준 것이 선정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20년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려고 SKT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만 답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에 넘어간 이후 열람청구권이나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권에 가명정보도 포함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정지의 대상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판단을 뒤집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정위원들은 “사법부가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정보 주체에게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적 통제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헌법소원 제기와 입법적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합의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최악의 판결로 선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2020년 충남 논산의 육군 부대에 함께 근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근무 외 시간에 성적인 행위를 하고, 불침번 중 주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 군기 침해를 문제 삼으며 기존 판례와는 다르게 판단했다. “군기 확립·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런 행위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의 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정위는 “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기를 침해했는지 살피지 않고, 영내에서 군인 간 합의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도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헌재가 1월 이 전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4 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 전 위원장이 취임 이후 ‘위원 2인 체제’에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선정위는 “방통위법 규정을 해석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의도를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데도 이 결정은 방통위법에 대한 불충분한 실증적 법률 해석에 의존했다”고 했다. 이어 “이 결정 이후 방통위는 2인 의결로 다시 EBS 사장 및 KBS 감사를 임명하고, 이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받아 위법적인 행정을 소모적으로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가 방청객과 피고인, 변호인에게 “지금부터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며 불법적인 절차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도 걸림돌로 꼽혔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오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별도의 합의 절차 없이 원심을 파기했다.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면서 고압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밖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판결’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판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 등이 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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