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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둘러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한국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대거 해킹당한 정황을 공개한 지 약 2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받거나 보고 등을 하는 행정망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17일 “단순히 침해 사실만 발표하기보다는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기 위해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지난달 국회 질의에서는 “해킹 피해 건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행안부에 온나라시스템 등 해킹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는 ‘침해 건수 없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해킹 사실을 몰라도 문제고, 허위답변을 했어도 문제”라고 했다.
행안부는 G-VPN 접속 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유출된 GPKI를 폐기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가깝다.
정보보안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지난 정부에서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원으로 전년(361억1140만원)보다 44.8% 줄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며 초기 구축비용이 제외된 영향이 있지만 다른 주요 정보보호 사업 예산도 대부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올해 6억31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9억400만원)보다 30.2% 감소했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등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대해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 놓고 선동 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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