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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다운로드 오늘의 인사-법제처, 관세청,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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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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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다운로드 ■법제처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김빛나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서장 전보 △AX추진단장 윤범수 ◇부서장 신규 보직 부여 △판교지사장 권기삼 ◇부장 전보 △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 △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면을 요구했던 광주 지역의 펼침막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호남 방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편한 시선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시내에 걸렸던 펼침막을 모았다”면서 길가에 걸린 펼침막을 모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펼침막에는 ‘조국해방 8·15에 조국 사면!’, ‘조국 사면이 광주정신 계승이다’, ‘아따메~ 조국이 개안하게 풀어주쑈!’, ‘조국 사면, 석열무기징역이 정의다’ 등 조 원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담양, 전북 고창, 전주, 익산을 찾는 ‘호남투어’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조 원장이 자신의 사면을 원했던 호남 민심을 보여주려 펼침막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자신의 사면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호남을 찾는 것이라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해석을 부인한 바 있다.
하나·국민·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재투자’를 가장 잘한 은행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내은행 15곳, 상호저축은행 12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등의 지표를 종합해 금융사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긴 올해 평가 결과 시중·특수은행 중에는 하나·국민·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에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소매금융이 철수한 씨티은행은 신규 영업이 없어서 시중·특수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 중에는 웰컴·OSB·대신·페퍼저축은행에 미흡 등급이 부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지난해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여신증가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다.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예대율)은 124.1%로 수도권(98.4%)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95.3%로 수도권(83.1%)에 비해 높았으며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은 1.95%로 역시 수도권(1.17%)을 웃돌았다. 지난해 비수도권 인구수 대비 점포 수는 100만명당 102.5개로 수도권(115개)보다 적었다.
금융위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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