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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1일 기각됐다. 관련 수사가 첫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새벽 서울고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3개월 뒤엔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회장은 쌍방울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뒤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7280만원에 달하는 안 회장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하고,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안 회장에게 횡령 혐의,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을 각각 적용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 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증언 번복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당분간 수사에 속도를 내기보다 전반적인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고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면서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를 제공하면서 그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인공지능(AI)이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이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견인할 탈노동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가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저위 시나리오에서 취업자 일자리의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 73.8%(2005만명)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 교수는 “초기에는 청년층, 여성, 사무·판매직이 크게 타격을 받지만, 점차 충격이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적 규모의 전례 없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I가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다수는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AI로 ‘탈노동사회’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량 해고 기업에는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 로봇세·기본소득 제안
서 교수는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세·로봇세 확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업을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전환을 ‘AI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 AI 계획’을 발표했다.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직업 전환 지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교수는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 기반을 갖추고,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뒤 한국의 공식 직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진행됐다.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자동화 가능성을 0~1 범위에서 정량화한 지표와 AI 기술이 미국의 744개 직업의 작업과 직무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화한 ‘AI 노출도’등도 활용됐다
전북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반쪽짜리 구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광객 이동이 대부분 단일 시·군 안에서 이뤄지면서 연계 관광이나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8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진이 T맵 이동정보와 KT 관심지점(PO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관광지 간 전체 이동 중 78.3%가 동일 시·군 내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경계를 넘는 광역 이동은 21.7%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관광 활동이 시·군 단위에 갇혀 있어 지역 간 연계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는 관광객 체류 시간 단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지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자원 쏠림이 두드러졌다. 주요 이동은 문화관광(24.0%), 숙박(17.0%), 자연 관광(16.0%) 등이 주도했지만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체험 관광(3.0%)과 레저·스포츠(4.0%) 분야는 연계성이 가장 낮았다. 사실상 지역 간 이동 동선이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국립공원·역사문화 자원 등 잠재력이 큰 지역도 연결 중심성이 낮아 관광권역의 ‘주변부’로 분류됐다. 연구원은 “거점 중심의 단일 축 구조가 작동하면서 주변 지역은 관광객 유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고착화는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전북 관광정책을 ‘통계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객의 짧은 이동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 구축이 핵심이라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동·혼잡·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정책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며 상시 수집–표준 진단–실시간 활용의 ‘3단 구조’ 도입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빅데이터 보드’, 한국관광공사의 민간 데이터 결합 정책 등 이미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은 확산하는 추세다.
김수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정책의 핵심은 ‘어디를 어떻게 연결해 머물게 할 것인가’에 있다”며 “전북은 관광객이 도내를 순환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는 ‘방콕형 관광’이 고착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전략이고 연결이 성과”라며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를 통해 체류 중심의 관광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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