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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노태우 비자금으로 재역전된 ‘세기의 이혼’···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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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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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4조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메모까지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입증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가 나는 결론이었다.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1995년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법원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부친의 비자금을 통한 기여’를 부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우선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과 아트센터 나비에서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665억원)보다 커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비자금 같은 불법적인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 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그 돈을)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하급심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엄경천 변호사도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이혼 사건마다 ‘남편이 탈세로 돈 벌었다’는 등의 주장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 등 ‘최대 20억원’ 2+1년 합의두산 “김 감독 우승 경험 필요”…‘투수 출신’ 주요하게 고려김 감독 “육성과 ‘윈나우’ 적절하게 아우르는 시도 해볼 것”
두산이 김원형 감독(53)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두산은 20일 2+1년 최대 20억원(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에 김 감독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승엽 전 감독에 이어 두산의 제12대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9위로 추락한 두산은 팀 재건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정규시즌을 마친 뒤 새 사령탑 후보를 추려 지난주 사장·단장의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적임자를 자체 판단해 바로 선임하던 두산이 후보군을 추려 정식으로 면접을 시행한 것 자체가 구단 사상 처음이었다. 지난주 면접 결과 1순위로 낙점된 김 감독은 지난 19일 구단과 최종적으로 만나 계약 조건을 조율했다. 두산은 20일 오전 구단주의 승인을 받고 선임을 발표했다.
두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팀 재건을 위해서 김 감독의 우승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산은 올 시즌 성적 부진으로 6월초 이 전 감독을 경질하고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크게 반등하진 못했다. 정규시즌을 9위로 마감해 3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구단은 “김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우승에 도전하는 전력을 구축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이 낙점된 데는 투수 출신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두산은 올 시즌 투수진 평균 자책 4.30으로 리그 6위였다. 불펜도 헐거웠다. 정규시즌 144경기 중 역전패를 당한 것이 36번, 리그에서 3번째로 많았다. 탄탄한 편이었던 마운드가 부실해진 것은 팀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현역 시절 명투수였던 김 감독은 두산 투수코치 출신이기도 하다. 2019년부터 2년간 김 감독이 두산 투수들을 지도한 기간 팀 평균 자책은 3.91로 10개 구단 중 1위였다. 구단 관계자는 “당시 김 감독이 투수 전문가로서 마운드를 잘 이끌었다. 팀이 올해 취약했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역 은퇴 후 SK, 롯데, 두산에서 투수코치를 거친 김 감독은 2021년 SSG 사령탑을 맡아 감독으로 데뷔했다. 2년차였던 2022년 KBO리그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우승으로 ‘우승 감독’ 대열에 올랐다. 당시 SSG와 3년 재계약을 했으나 이듬해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자 전격 경질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에서 연수한 김 감독은 내년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투수코치를 맡고 있었다. 투수 전문가로서 대표팀 부활을 준비하던 중 비시즌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던 두산의 새 사령탑 주인공이 됐다.
김 감독은 이날 선임된 뒤 통화에서 “육성과 ‘윈나우’를 적절하게 아우르는 시도를 해보고 싶다.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시간은 필요하지만 성적도 놓칠 수 없다”며 “일단 마무리캠프에서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기본기, 수비 훈련에 중점을 둔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려고 한다. 선수들이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은 원래 강팀이다. 선수들과 함께 두산의 끈기 있는 야구를 다시 한번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두산은 현재 일본 미야자키에서 교육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김 감독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미야자키 마무리캠프에 합류해 선수단을 지휘한다. 취임식도 곧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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