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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지난 2월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명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김양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하늘이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항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김영성·이광복·조재량씨를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목장은 나무를 마름질하고 다듬을 뿐 아니라 건축 공사 설계·감리 등 전반을 모두 아우르는 목수를 가리킨다. 건물을 짓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장인이다.
가구와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장과 구분되며, 도편수(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라 불리기도 한다.
김영성씨는 1977년 고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기술을 배운 뒤, 5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으며 대목장 기술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해 힘써왔다.
이광복씨는 조희환(1944∼2002)·신영훈(1936∼2020)씨로부터 대목장 기술을 배워 20년 이상 전통 사찰 건축·보수 업무를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신응수 전 대목장 보유자로부터 기술을 익힌 조재량씨는 2006년 이수자가 됐다. 이후 도편수로서 다양한 국가유산을 복원·보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목장 분야에서 보유자가 새로 인정받는 건 2000년 최기영 보유자 이후 25년 만이다. 올해 3명이 추가로 인정돼 향후 전승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20년 이상 전통 현악기 제작과 전승 교육에 힘써 온 김영렬 악기장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명예보유자는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나와 다르게 생겼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나와 다른 능력을 가졌다고, 나와 다르게 살아왔다고 그들을 괴물 취급합니다. 그러나 괴물 취급을 받는 이들이 보기에는 반대편 또한 괴물입니다.
서로 다른 외모, 다른 생각, 다른 능력, 다른 환경 때문에 우리들은 갈라져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사라져야 끝이 날 것 같은, 이 혐오스러운 괴물 사냥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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