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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경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창원기후행동’은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 시민·단체·기업은 지정 게시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정당과 정치인은 보행·교통에 지장만 없다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지난 11월 지역 국회의원 6명에게 ‘정당 현수막 연 2회 제한’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진보당 정혜경 의원만 의미 있는 답변을 했고 나머지는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정치 현수막 홍수는 국가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창원에서만 연 6만 장의 현수막이 발생하고 이 중 8.6%만 재활용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나머지 5만 5000장은 소각·매립돼 22만㎏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3만 3000그루를 베어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행정안전부 집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8000건을 넘었고, 불법 설치 역시 장소·기간·내용 위반이 다수”라며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모든 현수막에 대해 교통안전·환경·혐오 여부를 심사하고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국회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장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다 쓴 달력 뒷면을 손팻말로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 추천 몫은 없앨 것”…민주당, 수정안 연내 처리 고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다.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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