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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9일 열린 허 대표의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약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기간은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 측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기망에 따라 100만원을 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환불했고 변제 공탁도 진행했다”며 “사법부 선례 상 이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씨 비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설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지만, 특검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발단은 윤씨의 지난 5일 법정 증언이다. 윤씨는 자신의 공판에서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권성동 의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양쪽 모두 접근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런 사실을 모두 지난 8월 특검팀에 털어놓았고 돈을 받은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했다.
주지하듯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김건희씨가 연루된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유착 정황과 금품 수수 물증을 찾아 한학자 총재와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통일교 교인이 무더기로 입당한 정황 등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윤씨가 통일교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이른다. 수천만원부터 200만~300만원 현금 지급설은 물론이고, 공식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처벌했다는 것이 윤씨 증언의 취지다.
중요한 것은 진상이고,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을 뭉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사 번호까지 부여해 기록으로 남긴 것은 특검이 사건을 덮지 않은 정황일 수 있다.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에 비밀리에 전달한 정치자금은 사실관계·의도·경위 등을 온전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 진행될 후속 수사를 지켜보고, 민주당 관련자들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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