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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와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관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주요 피의자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오는 23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수사 본류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박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간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TF 꾸린 경찰, 계좌·IP 추적도‘배후’ 프린스그룹 전담팀 구성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1명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의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됐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쯤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법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여했다. 부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불교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수사 결과 등과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서 한국인 10여명 추가 체포…구출된 2명은 귀국 예정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조치도 본격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에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국인 경찰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집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납치·감금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해외 유인 광고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뿐 아니라, 계좌 및 IP 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사망한 30대 한국인 여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 16일 단속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캄보디아 내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된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 경찰에게 구출돼 이번주 중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40여명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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