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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통령실이 17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했다고 시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산물 개방 세부 협상에서 중국산 대두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농산물 개방 관련해 원칙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세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협상된 건 듣지 못했고 유일한 건 대두 정도”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다만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제가 아는 바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 논의에서 대두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두가 거론된 것은 최근 미국산 대두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이 지난 5월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대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위 실장의 발언은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 정부가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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