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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대거 쿠팡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고위직 3명은 동시에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3일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취업허가가 난 인원은 총 59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쿠팡이었다. 쿠팡이나 계열사(자회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6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0%에 해당했다.
쿠팡에 취업하기로 한 공직자는 대부분 권력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3급 상당) 인사는 쿠팡의 상무로, 공정거래위원회(4급) 인사는 쿠팡페이의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청(7급) 출신과 산업통상자원부(3급 상당) 출신이 쿠팡의 부장으로 취업했고, 경찰청(경위) 출신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 고용노동부(6급) 출신은 쿠팡로지틱스서비스로 자리를 옮겼다.
공공기관 중에선 LH에 근무하던 2급 고위직 인사 3명이 동시에 한 회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2명(3급·4급)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취업했다. 경찰청 A경정은 이달 법무법인 지평의 전문위원으로 취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직에서 퇴직한 후 이달 한화시스템(주) 상무로 취업하려던 B씨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북특별자치도(지방3급) 직원의 대한건설협회(1급대우) 취업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윤리위는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양방향 열차가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장치인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생겨 발생한 문제로 현재 복구 중에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외선열차의 선로 전환기 장애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겼다”며 “공사는 오전 8시 9분께부터 수신호로 열차를 출발시켰으며 현재 열차가 천천히 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수신호로 열차를 정지·출발시키고 있다”며 “열차 간격이 정상 회복되려면 선로전환기가 복구돼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한 복구 시점은 현재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해 현재 내·외선 열차 모두 30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차 지연이 출근 시간대와 맞물리며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2호선 운행이 안 돼 사무실에 아무도 출근을 못했다”, “평소보다 10분이나 일찍 나왔는데도 아직 회사 도착을 못했다” 등 지하철 지연에 따른 지각과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실험 설계와 결론 등이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학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두 논문은 각각 그해 2월 한국색채학회 논문집과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렸다. 두 논문은 실내 조명 변화에 따른 실험 참가자의 반응을 다뤘다.
문제는 두 논문의 연구 방법론이나 결론에서 유사한 문장이 많았다는 점이다. 두 논문 모두 “공간의 평균 조도는 고정밀조도계(T10, Minolta)를 이용해 KS 5점법에 의해 측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80±5㎝ 높이에서 측정했다”고 기술했다.
실험 참가자 조건도 동일하게 명시했다. 두 논문은 ‘건축 조명 환경에 지각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 대학원생 18명’ ‘색약, 색맹 등 안과 질환이 없거나 교정시력 1.0 이상의 피험자’ 등이라고 밝혔다.
결론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드러났다. 두 논문은 “연출 불변 시 지표 등급은 배경 휘도와 광원 휘도 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했다. 색채학회 논문의 ‘되도록 연출 간 유사 면적 및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에선 ‘되도록 연출 간 유사공간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약간만 바뀌었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후보자이던 시절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12·3 불법계엄 하루 뒤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면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이 전 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호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지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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