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파행 지역주택조합, 45년 만에 ‘대수술’ 예고 > 공지사항

분쟁·파행 지역주택조합, 45년 만에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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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7-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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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주택 마련 ‘장점’에도토지 확보 등 어려워 피해 속출618곳 중 절반, 설립 인가 못 받아
횡령·배임 등 부실 운영도 만연국토부, 전수조사 중재 등 지원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안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사 결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 단계 이후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 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가져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118곳 중 32곳·27.1%), 광주(62곳 중 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이후 첫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
공모 접수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부산시는 공모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화명·금곡지구 2500가구, 해운대지구 3200가구 등 총 5700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시의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외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 분당 샛별마을 등 1기 신도시 13개 구역 3만589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각 정비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신도시에 대해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올해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이 전년보다 37%,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외면한 채 ‘쌍둥이 회사’가 물량만 넘겨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한국니토옵티칼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올해 3월 기준 1년간 매출이 1조4965억원으로, 전년( 1조946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54억원으로 전년보다 33% 올랐고, 당기순이익은 617억원으로 23% 증가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47일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중이다.
2023년 초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물량이 이관된 이후 한국니토옵티칼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334억원, 2022년 378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 2025년 754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2022년 326억원에서 2025년 617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의 물량 흡수 영향은 다른 대목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닛토덴코의 중국 법인인 상하이니토옵티칼과 션젼니토옵티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의 상하이니토옵티칼 매출은 전년 4141억원에서 올해 6461억원으로 56% 늘었고, 션젼니토옵티칼 매출도 같은 기간 2204억원에서 3811억원으로 73% 증가했다. 금속노조는 “원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이 함께 담당하던 물량을 현재는 한국니토옵티칼로 일원화해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이 여력이 충분한데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현재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면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니토옵티칼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우리가 만들던 물량을 니토옵티칼이 흡수한 영향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거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실을 지적해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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