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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흉기난동·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총기 실전 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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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7-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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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프로그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에 설명회도 열었다. 또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교관요원 82명에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이미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사용하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고 그 기록을 측정하는 사격 훈련이 주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는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번 실전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을 단순화했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들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 차례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항상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과 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최소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2인 1조로 역할을 분담한 팀 훈련도 한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던 체포술·사격 훈련 등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을 우려해 권총 사용을 망설이는 경찰관들을 위해 총기 사용 시 단계별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 등도 소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인물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수사를 시작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오후 2시30분 브리핑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곳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시 자택,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김 전 검사의 자택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김 전 검사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창원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이들 세 사람이 피의자 신분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이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씨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총 3억7520만원을 들여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정치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특검팀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당의 공천에 개입할 수 없으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을 통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게 이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 의원실 총괄위원장으로 일하며 경남 창원시의 각종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를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명씨는 자신이 김 전 검사를 돕는 대가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도 주장한다.
국내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이 12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를 달성했다.
바이오기업 쎌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은 총 584억원이며 이중 쎌바이오텍의 수출액은 259억원을 기록해 전체의 4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 55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듀오락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유산균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덴마크에서는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크리스찬 한센 등 유산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바이오기업의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유산균 강국이다.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특허 기술인 ‘듀얼코팅’은 향신료가 강한 한국 식습관 환경에서 유산균이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실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듀오락에 사용되는 유산균은 비코팅 유산균 대비 장내 생존율이 최대 221배 높았다는 것이다.
쎌바이오텍은 30년에 걸쳐 축적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인정하는 안정성 기준인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최다 등재, 항생제 내성 검사, 독성 유전자 검사 등 글로벌 기준의 까다로운 안전성 평가를 받아왔다.
쎌바이오텍은 “이번 성과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이 무역 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거둔 역주행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유산균을 기반으로 한 대장암 혁신 신약 ‘PP-P8’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공서가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 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 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 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 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A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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