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와 도전들 > 공지사항

[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와 도전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11 03:27

본문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엄청난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위기는, 기존의 적성국이나 경쟁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이라 생각했던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현실주의 해법인 우적(友敵) 관계와 동맹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미국은 안보우산 철회와 막대한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무기로 세계 모든 국가에 미국에 봉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해온 동맹국들에 더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가장 친미적인 국가 이미지를 간직해온 일본도 예외 없이 관세폭탄을 맞았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서유럽 국가들 역시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미국 자유주의 패권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관세와 지정학 게임에 직면한 동맹들은 아직 미국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나 새 대책을 찾지 못했다. 각국은 예외 없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더 강력한 관세폭탄을 맞기 전에 누가 먼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수용하느냐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기존과 전혀 다른 미국에 직면
한국처럼 미국에 호의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드물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80%를 넘기고 있다.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 부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 패권의 정치경제적 보호막 속에서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기술(IT) 혁명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더구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협적인 규모와 역량을 지닌 중국이 가장 가까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중국과 수많은 대규모의 전쟁을 치렀다. 생존한 소수의 민족 중 하나지만 존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한국은 외길외교, 외길안보, 외길경제 모델에 심취해 있었다. 트럼프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거나 어떠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수용하라 압박할 무리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연유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존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국은 자신이 과거 구축해놓은 규범과 국제질서는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얼마간의 칭찬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외교안보·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판이다. 경제-안보 ‘원스톱 쇼핑’을 공언하는 트럼프 정부는 국내 산업 공동화, 대량실업을 야기할 막대한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기존의 10배까지 올리라고 한다. 국방비 지출은 현 2.5% 선에서 5% 선까지 인상하라 압박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까지 대중국 억제 전략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동맹의 비용을 초과할 태세다. 국민의 생존권, 산업기반, 기술자립, 국가안보 모두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지니는 태생적인 취약성인 ‘끼인 국가, 분단국가, 자원빈곤국, 중소국’의 비극이 전면에 부각된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경제성장의 신화에 아직도 심취한 채, 새로운 세력 전이의 추세에 대비하거나 자신의 취약성을 보강하는 데 소홀하다.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가 국익에 기반한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것은 적어도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책이다. 환경에 변동이 생기면 외교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이념·가치 중심 외교에서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제3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는 첫 단추를 무난하게 끼웠다. 취임하자마자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주요 정상들을 두루 만났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대통령 직접 참여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파견했다. 이 회의는 군사·안보적인 성격으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재명 실용주의 외교의 상상력과 유연성을 발목 잡을 수도 있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5% 국방비 인상과 같은 집단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참여해도 어려운 처지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고립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사안이었다. 제3의 길을 택한 것은 선견지명이었다.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연이어 불참을 선언해 이들 국가 역시 우리와 동병상련의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이념·동맹에만 한국 명운 못 걸어
이재명표 외교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고, 향후 첩첩산중이다. 당장은 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2차 대전 전승절 행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으로서는 시험 무대가 된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먼저 치르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현재로서는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알 수 없다. 차선은 우리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우선 진행해 친중의 비난을 불식하는 것이다. 올해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보완적 방법이다. 한국 외교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명자 때 언급한 바 있는 “지역적·전략적 안정성”을 잘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기존의 한국 외교가 가지지 못했던 전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절묘한 좌표로 보인다.
미국의 성격과 위상이 변하고 역내 세력균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민족주의, 이념, 동맹에만 한국의 명운을 걸 수는 없다. 한·미 동맹이 여전히 한국 대외 정책의 핵심축이 되어야겠지만,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롭고 유연한 외교 전략과 정책들을 구사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와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독사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정글로 들어선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국가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화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을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인사(人事)는 모든 처방의 시작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아(小我)를 넘어서서 국내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를 기대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며 “국민의힘에 독소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며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단 말인가”라고 했다.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대구행복기숙사’에 입주할 지역 대학생 등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대구 도심인 중구 수창동에 위치해 있다. 지역대생과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행재단이 약 451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이 곳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2023년 3월 개관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다니는 만 39세 이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입주가 가능하며, 희망 시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 기숙사는 총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다. 다만 이번에 모집하는 2학기 입사생 규모는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263명이다. 대구시는 1차 선정 이후 공실이 발생하면 39세 이하 청년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약 5000원)으로 식당을 운영 중이다. 입사생들은 체력단련실·세탁실·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희망옷장’과 청년 소통공간인 ‘청년센터’ 등도 자리잡고 있다.
이밖에 무인택배시스템과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경비체계 등이 갖춰져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행복기숙사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 활동까지 지원하는 곳”이라면서 “학생들이 편리한 입지와 쾌적한 시설을 갖춘 이 기숙사에서 뜻깊은 2학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이 화폐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어 19세기 (미국처럼) 민간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모든 화폐가 액면가대로 거래되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은행 시대’로 불리는 1830년대 중반부터 남북전쟁 당시까지 미국에선 은행별로 민간화폐를 발행했는데 은행의 신뢰도 등에 따라 민간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 세간의 오해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건 충족 시 거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만든 ‘예금 토큰’을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그는 “한은처럼 원화 스테이블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관이 없을 것”이라며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거냐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듯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비은행권에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제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이란 핵협상 방향 등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국가를 찾고 있으며 가자지구 안보를 이스라엘이 영구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역사적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며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 중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대해 “훌륭한 제안”이라며 “사람들이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지만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이곳이 감옥이 돼선 안 되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네타냐후 총리와 첫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인근 국가로 영구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를 장악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라고 비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돌렸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통치할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를 위협할 권한은 가져선 안 된다”며 “안보와 같은 특정 권한은 항상 우리(이스라엘) 손에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군대와 국경 통제권 등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휴전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만남을 원하고 휴전을 원한다”며 휴전 협정 타결에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이번주 중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 카타르·이집트 중재단과 함께 휴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안으로 휴전 협정이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도하에서 휴전을 위한 간접협상을 이틀째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을 강하게 압박함에 따라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바르일란대 미·이스라엘 전문가 에이탄 길보아 교수는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협상 재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과 다음 협상에 대해 “다음 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제재를 해제한 것을 언급하며 이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해제해 그들에게 재건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영구적 합의를 포함한 많은 일을 진행 중”이라며 핵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리 세력을 공격해 무력화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안정, 안보,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하난 플레스너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중동 지역 외교적 지형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전글김건희 특검팀 “코바나 전시회 협찬 의혹 사건 철저히 수사할 것” 25.07.11
다음글트럼프의 뒤끝···‘머스크 친구’ NASA 국장 낙마자에 “공화당에 기여한 적 없다” 25.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