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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후 20분’에 즉흥발언한 윤석열 “‘계엄 선포문 표지’ 폐기, 사후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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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7-1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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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혐의와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폐기 후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의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 전 실장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라며 “나중에 ‘그 문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강 전 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폐기할까요’라고 물었어도 ‘부속실에서 권한도 없는데 왜 만들었냐. 그냥 폐기해’라고 어차피 말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이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강 전 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폐기를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 의미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다 들고 다니는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는 취지로 경찰과 총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왜곡돼서 밖으로 나간 것”이라며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돼서 굉장히 괴롭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도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왜곡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특검 측이 “비상계엄은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3개 질문을 연달아 받은 뒤 이어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총 40분가량을 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따로 진술문을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20분가량 발언을 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게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 없이 두 국가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기 위해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활동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는 두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규탄하고 반대해왔다”면서 “알바네제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내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한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대이스라엘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쟁범죄 혐의를 묻는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 기업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 이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지적하는 유엔 전문가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했다.
SK온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 보안 인증(CSA)을 획득했다. 배터리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업계 등을 통틀어 국내 기업으로는 SK온이 처음이다.
SK온은 배터리 안전과 품질을 입증한 이번 성과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관련 제도 및 법령이 특히 엄격한 유럽 완성차 대상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전기차의 두뇌’로 불리는 BMS는 배터리의 전압, 온도 등을 감시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사용자에게 이상 징후를 미리 알려 화재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SK온이 받은 사이버 보안 인증은 국제 표준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를 기반으로 개발·검증된 제품에 부여된다.
SK온은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레벨3 인증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차량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 주어진다.
SK온은 국제 인증을 받은 BMS 제품을 배터리 셀, 모듈과 함께 유럽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보안성과 공신력을 갖춘 BMS를 강점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2021년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정 ‘UNR155’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신차는 CSMS 인증이 있어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북미와 아시아 등 56개의 UNECE 협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전자 제어 장치가 장착된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고정운 SK온 시스템기반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SK온 BMS의 기술력과 더불어 보안 및 기능 안전 관리 역량이 국제적으로 공인됐다”며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미사일 추가 지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히려 거세게 진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몇달 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완전한 항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 무인기(드론) 728기와 미사일 13기를 동원해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일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 휴전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몇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복수의 러시아 소식통은 뉴욕타임스(NYT)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앞으로 몇달 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대규모 양보 없이는 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선임연구원도 “푸틴은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희생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개인적 관계는 중시하지만 미국 대러 정책의 본질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휴전 조건에는 서방의 모든 대러 제재 해제와 서방 은행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반환이 포함돼 있다. NYT는 크렘린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전쟁 종식을 위해 해당 요구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드론과 순항·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집중 타격하며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 러시아 드론은 수㎞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돼 우크라이나 방공부대의 기관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방공 무기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갑자기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언쟁을 벌인 뒤 군사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가 몇주 뒤 이를 재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태도가 계속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지원) 태도 변화가 장기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이미 미 백악관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에 익숙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을 당연한 동맹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평화회담을 주최할 의향을 밝혔다. 교황청은 9일 교황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평화회담 주최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이 평화회담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강영원씨 별세, 성호·성민씨 부친상, 이응준 전 경향신문 독자서비스국 부국장·김종대 제일물류 대표·이용관 청룡건설 대표 장인상=7일 정읍장례문화원. 발인 9일 (063)535-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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