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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자사주 소각’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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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7-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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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8일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 1% 이상부터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보유 공시를 강화해 상장법인들의 자사주 소각을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자는 취지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추가해 이달 내로 처리하고, 그 뒤 자사주 소각 법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과제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한 채 활용하지 않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와 관련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라며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직 핵심 참모가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동맹의 방위 책임 확대를 주장해 이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다음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한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집필한 보고서 ‘미국 이익에 맞게 해외 군사 태세 조정하기’에서 주한미군 지상군 부대 대부분과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철수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내 미군 태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 내 (미군)기지 방어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순환 배치된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해 제2 보병사단 대부분을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뿐 아니라 “한국에 근거지를 둔 (미군)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항공 정비, 지원 부대 인력의 3분의 1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저자들은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50%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한미군 자산을 한반도 역외 안보 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것을 한국이 가로막는다면 “추가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왼쪽에서 세번째), 백낙청 교수(첫번째)와 오찬을 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데, 유독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페이스북에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2일엔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 전날엔 ‘전작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우방에서 한국이 ‘친중’(으로) 전환할 것이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인 인사들 중용, 나토 회의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의구심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영 간 공격이 아니라 국익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게 메시지를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측근들 사이엔 친윤석열계가 당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봐야 상처만 입을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하지만 큰 정치인이라면 대선 패배와 특검 수사로 위기에 처한 당에 구원투수로 나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주류기업이 소주 1병이 팔릴 때마다 5원씩을 적립해 6년 동안 지역에 9억원이 넘는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충청권 향토 소주 회사인 선양소주 얘기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은 지난 8일 대전시청에서 선양소주로부터 ‘대전사랑 장학기금’으로 2112만1265원을 전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선양소주는 같은 날 대전시를 통해 5개 자치구에도 총 5076만5335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지역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선양소주가 기탁한 금액은 모두 7188만6600원이다. 기탁금은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으로 쓰인다.
선양소주가 기탁한 장학기금은 지난해 주력 제품인 ‘선양’과 ‘선양린’를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로 마련됐다. 선양소주는 2019년부터 ‘지역사랑 장학캠페인’을 시작해 소주 1병이 팔릴 때마다 5원씩을 적립해 지역에 장학기금을 전달해 왔다. 대전뿐 아니라 세종시와 충남 각 시·군에도 같은 방식으로 장학기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적립금으로 올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기탁한 금액을 합하면 6년 동안 충청권 3개 시도에 전달된 장학기금만 누적 9억1085만4560원에 이른다. 올해 세종시와 충남 시·군 지역에도 추가로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양소주는 당초 10년간 4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주류 시장이 침체되고 대기업의 공세적인 마케팅이 강화되면서 향토 소주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양소주는 국내 최저 도수 소주 개발 등으로 돌파구를 찾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학기금 적립을 이어오고 있다.
대전청년내일재단 이사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장학기금 기탁식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여준 지역 기업의 따뜻한 관심이 대전의 미래세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가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육성에 소중히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선양소주는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2006년 대전 계족산에 황톳길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황톳길 관리에는 매년 10억원씩 20년 동안 20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 계족산 황톳길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맨발걷기를 위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김규식 선양소주 사장은 “소주 한 병이 지역인재육성과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적립금을 쌓아 나갈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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