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폭행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당’ > 공지사항

법원, 스토킹·폭행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7-11 18:31

본문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 자율권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관세 부과 시한을 8월1일로 못 박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레터’가 공개된 지난 8일에도 한·일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덕이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를 그만큼 시장이 믿지 않고 있단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너무 잦은 말 바꾸기, 미국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제 등으로 인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적해온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2일 ‘미국 해방의 날’ 이후 관세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8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무려 28차례에 달한다.
4월3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엄포를 놓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말을 바꿨고, 4월9일 새벽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불과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5월24일에는 철회하겠다고 했던 애플 제품에 대한 관세 25%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했고, 유럽연합(EU)에 관세 50% 최후통첩을 보낸 지 불과 이틀 뒤인 5월25일에 이를 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만료 예정이었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오는 8월1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그러면서 “8월1일이라는 날짜는 100%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불과 하루 뒤인 8일 “더 이상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또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8월1일부터 한국과 일본 등에 부과하겠다는 25%의 상호관세 역시 “단언컨대 최종 숫자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계속해서 바뀌는 데드라인과 그때그때 달라지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말 때문에 무역 협상국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바꿔서라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어쨌든 협상 시간을 벌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국 협상팀 내 불협화음과 비효율성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은 일본이 7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1%포인트 인상된 상호관세를 통보받게 된 것이 그 예다.
한 일본 경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실무진, 내각,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가 서로 단절돼 있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난 6월 닛케이아시아에 털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실무진 회의와 내각 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개적인 불화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세 명이 일본과의 협상 도중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일본 협상팀 앞에서)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권력 다툼 중인 이들 셋이 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 협상팀에 각자 따로 양보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한때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한 사이다.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협상 의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된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외신들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외과수술적 협상이 아니라 전면 관세 협상이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설령 8월1일 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영국과 베트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과 합의한 새 관세율을 발표했지만, 두 나라의 공동성명서 초안을 보면 앞으로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역시 관세율 조건에만 합의가 이뤄졌을 뿐, 세부사항 조율은 없었으며 디지털세나 농업 장벽 등 민감한 문제는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미뤄뒀다.
영국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아담 아흐마드 삼딘은 “무역 협상은 보통 매우 세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영국과 베트남의 협상 타결은 완전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틀’에 가깝다”고 BBC에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지렛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원하는 양보를 끊임없이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쉽게 포기할 거라고 믿기 어렵다”면서 “데드라인은 없다. 이 연극 같은 쇼에서 그가 스스로 정한 이정표일 뿐”이라고 폴리티코에 익명으로 말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의존도가 워낙 높은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은 “연극 같은 쇼”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를 최악을 피하기 위해 매번 바뀌는 데드라인마다 사력을 다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8일 밤 8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성상가 일대를 바쁘게 오가는 김홍팔씨(70)의 등허리는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오이가 가득 든 박스를 옮기던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재빨리 얼굴과 목덜미를 훔쳤다. 상가 안으로 박스가 차곡차곡 쌓일수록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들어갔다. 해가 진 시장 안은 어둑했지만 온도계는 32도를 가리켰다.
전국 곳곳이 찜통더위로 푹푹 쪘던 이날 서울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열흘째 이어졌다. 일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진 후였지만 밤 사이 최저 기온은 27.4도 이상을 가리켰다. 밤과 새벽 사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노동자들도 열대야를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얼음물에 의존해 무더위가 덮친 긴 밤을 버텨내고 있었다.
밤 9시10분 광성상가 안으로 오이·깻잎·호박 등 경매가 끝난 상품을 실은 트럭 3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한 차례 하역을 마치고 앉아 있던 노동자들이 목장갑을 고쳐 끼며 트럭 뒤편으로 몰렸다.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트럭 안에서 한 사람이 박스를 건네자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이를 이어받으며 상가 안으로 옮겼다. 10여 분만에 노동자들의 콧등과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이 차올랐다. 40분쯤 뒤 박스를 다 내린 이들은 시장 한구석에 둔 얼음물 앞으로 모였다. 채 녹지 않은 얼음물을 탈탈 털어 물을 따라 들이키는 이들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밤 10시쯤 시장 내부 온도는 33.1도, 습도는 82%RH(상대습도)까지 올랐다. 보통 40~60%RH가 쾌적하게 느끼는 습도다.
상가는 시장 통로 양옆과 지붕이 막힌 구조였다. 선풍기는 가게 안에만 비치돼 있어 노동자들은 직접 산 얼음물로 간간이 더위를 식혔다. 30년째 하역 일을 하고 있다는 김종철씨(70)는 “1.5ℓ 생수 묶음을 사 와서 두는데 하루에 열 개씩은 마신다”며 “우리가 일하는 통로엔 선풍기도 하나 없으니 사람들이 그냥 땀이 범벅이 된다”고 말했다. 김인수씨(72)는 “예전엔 스위치를 누르면 천장이 열렸는데 지금은 상인회가 ‘고장났다’며 열지 못하게 막고 있어 더 덥다”고 말했다.
열대야로 업무 강도는 높아졌지만 받는 돈은 적어졌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농작물 등 상품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스 한 개당 무게에 따라 80~1000원의 하역비를 나눠 받는 노동자들에겐 물량 감소는 임금 타격으로 이어졌다. 30년 이상 하역 일을 해온 이모씨(72)는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 정도까지 10시간 일해도 여름에는 8만~9만원을 겨우 받는다”며 “더워서 더 힘들지만 그만큼 돈을 받진 못한다”고 말했다. 김종철씨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니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 하역 노동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60~70대 고령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노동 시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근우씨(66)는 “트럭 안은 38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데 박스 옮기다 보면 막 어지럽다”며 “쉬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물량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쉴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고령자는 기후 약자이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민감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주인 상인회가 적절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도 현장 노동자들이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IP TV인 ‘지니TV’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러운 대화로 응답하는 지니TV AI에이전트를 탑재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모델이 지니TV AI에이전트의 응답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둔 연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9일 개봉한 영화 <봄밤>의 주인공 두 사람의 삶은 병으로 피폐해졌고, 기댈 곳은 상대 방 뿐이다. ‘영경’(한예리)은 남편과 이혼하며 아들 양육권을 빼앗겼고, 알코올 중독으로 국어교사 일도 그만두게 됐다. 전처에게 배신당해 신용불량자가 된 ‘수환’(김설진)은 지독한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있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기로 한다.
<봄밤>은 권여선 작가가 쓴 동명의 단편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화의 특이한 점은 남녀 주인공인 한예리와 김설진 모두 배우와 무용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영화에서 병에 무너져가는 영경과 수환의 상황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데, 무용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연기였다.
지난 7일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한예리(40)는 “알코올 중독자를 연기하기 위해 5kg을 감량했다”며 “영경이 어떤 인물인지 해석하기보다, 어떤 마음인지 느끼고 실제로 그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은 곧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24시간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앞에 곧 죽을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물을 마시러 떠나야 하는 거죠.” 한예리는 극 중 영경의 중독 증세를 표현하기 위해 물 중독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며 연기에 임했다.
그는 상대역인 김설진 배우를 직접 섭외했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병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몸으로 표현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몸을 쓰는 훈련이 된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죠. 오빠(김설진)와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여서 믿고 부탁할 수 있었어요.” 한예리는 한국예술종합대학에서 한국무용을, 김설진은 창작무용을 전공해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지냈다.
오래 알아 온 두 사람의 호흡은 리허설 없이도 완벽한 합을 이뤄냈다. 진창인 길 위, 서로를 향해 달리다 못해 기어가는 장면에서 영경은 수환을 향해 기꺼이 몸을 던진다. 수환은 굳은 몸으로 갖은 애를 써 잔뜩 취한 영경을 잡아낸다. 한예리는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몸을 던졌다”며 “설진 배우가 있으니 내가 어떤 식으로 몸을 던져도 내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연습하지 않고 바로 촬영했는데, 합을 맞추고 찍었다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두 사람의 연기는 보통의 배우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긴 대사로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몸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비틀거리는 걸음이나, 류머티즘 환자의 굽어가는 신체를 재현한다. 한예리는 “만약 무용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영경과 수환을 연기했다면 전혀 다른 영화가 탄생했을 것”이라며 “어떤 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좋을지 대본을 보고 동작과 동선을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한예리에게 무용은 연기만큼 중요하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게 무용의 가장 큰 매력이다. “얼마 전에 선우정아님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는데 거기서도 춤을 춰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배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을 하나의 직업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봄밤>은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혁신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포럼부문에 초청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요즘 볼 수 있는 사랑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 봤던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 물건을 쓰고 싶고 과거를 돌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수성을 영화가 건드린 건 아닐까요.”
<봄밤>은 한예리가 자신의 장편 데뷔작 <푸른 강은 흘러라>에 이어 두번째로 강미자 감독과 함께 한 작품으로, 고작 스태프 여섯이 만든 ‘초저예산’ 영화다. 드라마 <청춘시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영화 <미나리> 등으로 주류 영화계에서 자리잡은 한예리로선 의외의 선택이다. “일종의 의리죠.” 한예리는 웃어 보였다.
그는 독립영화 출연이 배우로서 일종의 사치라고 설명했다. “저처럼 상업 영화를 찍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독립영화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더 작아지지 않도록, 영화계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요. 저는 여유가 있으니, 현장이 험해도 덜 서러워요. 이미 너무 고생하고 있는 독립영화 배우들이 안전한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죠.”
‘현장형 배우’라고 자신을 칭한 그는 더 많은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배우는 누가 불러줘야만 가치를 가지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누군가 불러주지 않아도 관객분들에게 무언가 선보일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글검찰개혁법 공청회서 찬반 격론…“검찰 남겨선 안돼” “사회적 약자 힘들어” 25.07.11
다음글유산균 브랜드 ‘듀오락’ 12년 연속 수출 1위 25.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