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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서한’ 한·일엔 25%, 라오스·미얀마는 인하···그 외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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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7-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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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로 책정한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보낸 관세 서한도 SNS에 잇따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이며, 일본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율 25%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책정했던 24%보다 1%포인트 높다. 이날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발송된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율과 같이 책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SNS에 잇따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서한 공개에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세율은 말레이시아가 최초 발표 당시 24%에서 25%로 소폭 인상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로 변동이 없었다. 반면,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미 상무부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69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249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89억달러), 카자흐스탄(13억달러), 라오스(7억6300만달러), 미얀마(5억7700만 달러) 등과도 모두 적자를 냈다.
등산용품 기업 ‘블랙야크’가 해킹을 당해 3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블랙야크에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일부터 4일까지 블랙야크 홈페이지는 해커로부터 에스큐엘(SQL) 삽입공격을 받아 아이디, 비밀번호 등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당했다. 이후 해커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용자 34만2253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일부 등 개인정보를 내려받았다.
에스큐엘 삽입공격이란 검색, 로그인, 게시판 등 웹사이트의 입력창에 ‘SQL 코드’를 입력해 특정 명령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격자는 이 과정을 통해 로그인 우회, 데이터 탈취 등을 할 수 있다.
에스큐얼 삽입공격은 웹 해킹 분야에서 흔한 공격 수법이다. 방법이 단순하고 자동화 도구도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개발 때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어 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블랙야크 측은 웹사이트를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에스큐엘 삽입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소홀히 했고,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도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온라인 교육 컨텐츠 기업인 ‘한국토픽교육센터’에도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웹사이트 역시 지난 3월 에스큐엘 삽입공격을 받은 바 있다. 해커는 이용자 8만4085명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웹사이트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재택근무 등이 많아지며 외부접속을 허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권한 있는 사용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추가적 인증수단의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에스큐엘 삽입공격은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해킹 수법임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조치가 소홀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는 웹 취약점 점검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충북 제천에서 막을 올리는 국내 고교축구 최고 권위의 무대,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스타들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올해 금배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팀은 지난달 금석배를 제패한 상문고다.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상문고는 창단 15년 만에 첫 전국대회 우승을 이끈 주장 황동하를 중심으로 뭉쳐 있다.
황동하는 탁월한 리더십과 날카로운 패싱력으로 금석배에서 최우수선수(MVP)까지 수상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팀에 센터백 자원이 부족하다보니 센터백까지 소화하는 만능 플레이어이자 팀의 중심축이다.
7골로 득점왕에 오른 서성훈은 황동하와 함께 완벽한 원투펀치를 구성한다. 서성훈은 원래 센터백이었다가 2학년 때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때 포지션을 바꾼 점에서는 전 국가대표 공격수 김신욱을 떠올리게 하고, 신장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골 냄새를 잘 맡는다는 점에서는 주민규를 연상케 한다.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키는 180㎝를 조금 넘는데 헤더를 잘 따고 득점도 잘한다. 힘이 웬만한 성인들보다 좋고 워낙 뛰는 양이 많다”고 평가했다.
금배 사상 첫 3연패에 도전하는 영등포공고에서는 185㎝ 키에 빠른 스피드까지 겸비한 센터백 주장 이예준과 탈압박·빌드업이 뛰어난 미드필더 이영진이 핵심 축으로 기대된다. 김재웅 영등포공고 감독은 “이예준은 파워풀하고 스피드 등 모든 장점을 갖고 있고, 이영진은 게임메이커이면서 어려울 때마다 득점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공고는 올해 고학년이 6명밖에 남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재웅 감독은 “우승 경험 있는 아이들이 이번에도 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작년 우승 당시 선발 멤버였던 이예준과 이영진이 팀을 리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진에서는 보인고의 신장 184㎝ 센터백 변정우가 영등포공고 이예준과 함께 양대 산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받는다. 2학년 때부터 거의 모든 경기를 뛰며 일찍이 주전으로 활약해온 변정우는 이번 대회에서도 뒷문을 단단히 지킬 예정이다.
왼쪽 사이드백을 보는 노형준도 2학년 때부터 수비의 주축을 형성해왔다. 17세 이하(U-17) 국가대표 출신인 노형준은 빠른 스피드와 활동량, 수비력과 공격 가담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로 평가받는다.
미드필더이자 주장인 전서호는 수비를 보면서 공격도 조율, 밸런스를 잡는 역할을 한다. 금배 전통의 강호 보인고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가 탐내는 명문으로 유명하며, 올해도 특유의 뛰는 축구로 강호들과 맞설 준비를 마쳤다.
신평고에서는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안현과 유동경에게 기대가 모아진다. 둘은 대회를 마친 후 8월 포르투갈 프로팀 포르티모넨스에 입단하러 출국할 예정이다. 에이스 역할을 하던 박시후가 K리그2 충남 아산과 준프로 계약을 맺고 떠난 터라 이번 대회에선 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안현은 1학년 때부터 중요한 경기에서 교체 투입되는 등 팀의 공격력 강화 카드로 중용됐다.
유동경은 2024년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U-17 유스컵 결승에서 득점하며 팀의 우승에 기여한 바 있고,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도 신평고가 3위를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가져와 분신하겠다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그동안 가족과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가 경찰의 고 양회동씨 관련 수사 중단을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및 폐쇄회로(CC) TV 영상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23일 ‘양씨의 자살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보도에 활용된 검찰 CCTV 영상의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 이 보도를 거론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소한 지 2년 만이었다.
양씨는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조선일보와 자회사 조선NS는 같은 달 16일 양씨의 죽음을 건설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방조 의혹’은 분신 사건을 수사한 경찰 설명과 당사자 증언을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 이틀 뒤 월간조선은 양씨 유서에 ‘대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 필적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보도 윤리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들 언론사는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경찰은) 피의자가 수습기자라는 이유로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기사를 최종 승인한 데스크는 상당한 경력의 소지자”라며 “(기사) 승인·게재 과정에서 기사의 허위성이나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고의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 보도를 두고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상기시킬 정도로 극악한 수준임에도 경찰은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이고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양씨의 배우자 김선희씨는 “어찌 이런 보도가 고인 폄하와 비방이 아닐 수 있나”라며 “개인의 존엄성은 무시당해도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보도 참사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을 해놓고 인정도, 사과도 없는 조선일보는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CCTV 유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강릉경찰서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자료인 CCTV 열람·복사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강제수사조차 없이 허송세월하다 돌연 유출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것은 경찰의 책무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건폭몰이’ 중단도 촉구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어도 죽은 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며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촛불 시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윤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의 급선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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