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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의 낯선 사이]‘일하는 정부’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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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7-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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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집권 초반이라 언론이 우호적인 것인지 실제로 ‘일하는 정부’이기 때문인지 단정하긴 이르지만, 대통령이 부지런히 국정을 챙긴다는 인상만큼은 분명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한 일은 북한 접경 지역 주민의 소음 민원 해결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상충하지 않은 좋은 예다. 북측의 호응도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근본적인 쟁점이 남아 있다.
한국 현대사는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해 왔다는 피해자 민족주의-임지현이 말한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가 주류 담론으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피해 의식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참전을 은폐하는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이미 북한과 회복 불가능한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대결적·공세적 태도를 고착화하는 정치·심리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여전히 ‘빨갱이’라는 표현이 거리낌 없이 통용되는 현실이 비극을 방증한다. 이는 보수 진영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에서 북한을 도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한 대통령의 지시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두 정당 사이에 그래도 차이가 있다는 ‘위안’을 준다. 대북관, 한반도 평화 전략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구분하는 ‘유일한’ 변별점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남한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야만 한다.
우리는 “한민족은 백의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신화이다. 일종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원래부터 그런 민족이나 국가는 없다. 한국전쟁 후 이승만의 광적인 북진 통일 의지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이후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민족사는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울분에 찼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규철의 역저 <정벌과 사대>가 보여주듯이, 15세기 조선의 대외 원정은 여진이나 왜구의 약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조선 스스로 기획한 적극적 군사·외교 정책이었다. 사료를 보면 외세의 침입 횟수나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도, 조선은 그보다 훨씬 대규모의 토벌을 감행했고 여진족에 대한 선제 정벌도 있었다. 1950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이래 생도들의 경례 구호는 1988년 올림픽 이후까지도 “북진통일(北進統一)·고토회복(古土回復)”으로 사실상 ‘북침’을 표방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사는 피해뿐 아니라 가해 경험과 의지가 적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임진왜란·병자호란·일제 식민지 등 피해 서사에만 젖어 있다.
일제 때도 조선은 식민지를 찾았다
억압을 당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일은 깨어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피해 의식’ 자체이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같은 정체성의 정치가 본디 피해자 의식에서 비롯한 원한(르상티망)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해국임에도 패전과 핵폭탄 피폭 경험을 통해 강한 피해 의식을 형성했고, 이는 일본 우익을 결집시키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민요가 흔히 ‘한(恨)의 정서’를 담았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겪은 만큼 주변국을 침략한 전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자국 내 반전 운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러시아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피해자 민족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피해 서사는 침략과 선제공격을 합리화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근대 국제질서에서 국가의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천부인권과 같이 당위적 권리로 간주되며, 국가 체제 안정을 위한 근본 원칙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자기 결정권은 전쟁을 합리화하는 만능 논리가 되었다. 실제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한 것은 자기 결정이 아니라 인접 영토를 흡수·통합하려는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의 욕구였다.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는 현상 유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팽창하는 생명체이다.
“돈 쓰는 국방에서 돈 버는 국방으로”라는 구호가 보여주듯이, 2000년대 한국 국방개혁의 핵심은 첨단 기술로 전력을 강화하면서 병력은 줄이고,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현재 남한과 북한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각각 세계 10위권 내의 주요 수입국·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남북한 모두 무기 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한 상태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말은 민망하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피식민지국이었던 조선은 일제를 따라 타국에 진출하고자 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는 물자의 절대 부족으로 가미카제용 비행기 동체를 송진(松津)과 대나무로 만들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다. 이러한 사정이었음에도, 권명아에 의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남방 지역(남태평양)으로의 진출이 1938년을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했고, 1941~1943년에는 남방에 대한 담론이 조선의 매체를 장악할 정도였다.
당시 태평양 열도 남방은 무진장 자원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자신을 일제와 동일시한 조선의 자본가들은 전세가 일본에 유리할 때마다 남방 개발과 그 이익의 실제 획득 가능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 관심은 단순한 몫이나 지위를 넘어, 대동아공영권 속에서 ‘본토인으로서 조선’이 차지할 자리와 그에 대한 자부심으로까지 이어졌다.
무기 수출국, 한국을 생각한다
한겨레 7월2일 온라인판에 따르면,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가자 학살의 수혜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60개 기업의 이름을 밝혔다. 그는 이 기업들이 가자지구 공격과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록에는 한국 기업 HD현대와 두산도 포함됐다. ‘방위산업’이라는 포장 뒤에서 학살용 무기를 연구·개발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진보 언론까지 이를 “K방산”이라고 자랑스럽게 보도한다면, 원자력과 무기 수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성찰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다음 두 발언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3년간 한국의 위상 변화와 자기 인식을 잘 보여준다.
“오래전 이쪽(남한)은 강대국이 넘겨준 원자력 정조대를 차게 되었고, 또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때 우라늄 농축도 안 하겠다, 화학 재처리 공장도 안 갖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조대의 버클을 한층 더 졸라맸으므로 여기의 핵 확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중략) 이 원자력 정조대의 열쇠는 주변 4대국이 갖고 있는데 열쇠 모양이 서로 달라 네 나라가 따로따로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나라도 그것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1992년 6월4일자, 중앙일보, 이창건 한국원자력학회장)
한편 지난달 11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이종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고 러시아 풀도 먹어야지, 미국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며 이를 국익 외교라고 평가했다.
한반도가 강대국에 의해 철저히 구속되어 있다는 현실을 “원자력 정조대”라는 매우 성별화된 비유로 표현한 것은 유감이지만, 강한 국가로의 열망과 좌절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을 “풀 뜯는 소”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4강을 상대로 선택성, 능동성, 주도권이 있음을 강조하는 언설이다.
‘국익 외교’와 평화 국가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대북 문제만이 아니라 무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접경 지역 소음 해소와 대북전단 살포 중지로 남북 긴장 완화의 첫발자국을 디뎠듯이, 이제 한국 사회도 ‘피해자의 옷을 입은 군사주의’를 벗어던질 사회적 모색이 절실하다.
4강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균형을 찾되, 북한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거두고 무기 수출의 윤리까지 직시할 때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넘어 ‘평화를 위해 일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선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에 자살률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간이 지나 장기적인 성장이 이어질 때는 반대로 자살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이나미 교수 연구팀은 경제성장과 자살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1991~2021년 30년간의 세계 198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여부와 국가별 소득수준 등의 요인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초기에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의 남성에게서 초기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 조사 시작 시점보다 더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국가에선 경제성장이 단기적인 자살률 증가를 부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도 함께 확인됐다. 이런 모습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기침체와 자살률 사이의 관련성을 재확인시키는 한편, 통념과 달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변화의 폭이 가파를 땐 남성을 중심으로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급격한 경제성장이 기존 사회적 구조와 역할 체계를 붕괴시킨 결과 기존 규범이 무력화된 ‘사회적 아노미’ 상태를 유발해 사회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동욱 교수는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변화로 인식되지만 그 속도와 기간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일 수 있다”며 “뒤처지는 사람 없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회복지·정신보건 등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해임된 러시아 교통장관이 해임 사실이 발표된 지 수 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만 스타로보이트 전 교통장관의 시신이 모스크바 외곽 오딘초보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그의 차 안에서 발견됐다.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 시신에서 총상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인은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선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사망 소식은 해임 발표 수 시간 뒤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해임 명령에 서명했고 명령은 서명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포브스 러시아판 등 현지 언론은 스타로보이트 장관의 해임 명령이 발표되기 전, 이르면 지난 11일 오후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국가두마(하원) 의원도 “스타로보이트는 꽤 오래전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은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쿠르스크 주지사를 지낸 뒤 지난해 5월 교통장관으로 임명됐으나 1년여 만에 경질됐다. 푸틴 대통령은 안드레이 니키틴 교통차관을 교통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니키틴 차관은 국가두마 승인을 거쳐야 정식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지난주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 회의에도 참석했던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해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해임이 ‘신뢰 상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위협으로 촉발된 러시아 전역의 ‘항공 대란’이 그의 해임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항공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외부 간섭’으로 인해 485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1900편이 지연됐으며, 88편은 대체 공항으로 회항했다. 당국은 4만3000장의 항공권이 환불됐고, 9만4000명의 승객에게 숙소가 제공됐으며, 음료 쿠폰 19만 9000장, 식사 쿠폰 15만 5000장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모든 공항 업무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공항들은 휴가철을 맞아 큰 혼란을 겪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이번 항공 대란으로 항공사들이 약 200억루블(약 348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의 해임이 쿠르스크주 부패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의 후임인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는 지난 4월 지역 방어시설 예산 횡령 혐의로 구금됐다. 쿠르스크는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이 주지사에서 물러난 이후인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의 침공을 받은 지역이다.
코메르산트는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쿠르스크 지역 고위 관리들이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타로보이트 역시 수사나 체포 가능성에 직면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디언은 러시아에서는 고위 관리가 해임되면 기존 정치적 보호를 잃고 과거 사업이나 정치 활동 관련 수사에 노출돼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종말론적 재앙 시나리오 아닌기후변화의 사회적 비용 주목범죄 늘고 경제 생산량은 줄어
국가·계층 따라 피해도 불평등사회안전망 통한 해법에 ‘기대’
살인적인 폭염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뭄에 의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선진국에서는 빙하가 너무 빨리 녹아내리는 바람에 해안의 대도시가 물에 잠긴다. 초대형 화재가 지상을 쓸어버리고, 바다에서는 수중 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한다. 공기는 오염되고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급기야 인류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 임박한 기후재앙에 묵시록적 비전은 대체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뉴욕매거진 부편집장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1도의 가격박지성 지음 | 강유리 옮김윌북 | 408쪽 | 2만2000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및 와튼스쿨에 재직 중인 환경경제학자 박지성 교수는 <1도의 가격>에서 거대 스케일의 기후재앙 대신 서서히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비용에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인체에 비유하면, 갑작스럽게 닥칠 ‘심장마비’의 공포에 짓눌리지 말고 악화하는 ‘만성염증’부터 관리하자는 것이다. 기후재앙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의 재앙보다는 느린 연소, 즉 보이지 않는 비용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느린 연소는 재앙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도달 범위가 더 넓고 불평등하다는 점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으며 미처 예상치 못한 방식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는 “학습 방해, 작업장 사고 위험 증가, 강력 범죄율 상승, 기업 생산량 하락, 노동자 생산성 저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문제들은 특정 시점에서는 사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학생과 노동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빠르게 커질 수 있다.
더위는 건강을 위협한다. 196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32.2도인 날이 하루 늘어나면 연간 사망률이 0.1% 높아졌다. 아주 더운 날이 하루 더 늘어나면 미국에서 연간 3000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3000명은 9·11테러 당시 사망자(2977명)보다 많은 규모다. 문제는 2010년 이전 미국의 일반적 카운티에서 평균 기온이 32.2도를 넘은 날은 연간 약 1일이었으나 2070~2099년 사이에는 연간 약 43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미국처럼 부유하고 냉방 장치가 잘 보급된 국가에서 온난화로 인해 향후 연간 12만9000명이 더 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낮아진다. 미국에서는 실외 온도가 32.2도인 날 시험을 칠 경우 성적이 3~4점 떨어졌다.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이는 중위권 학생의 경우 21.1도에서 시험을 치렀을 때와 비교해 해당 과목에 합격할 확률이 약 10% 떨어진다는 뜻이다.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시험 당일 기온 상승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결과 고등학교를 정시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9만명에 이르렀다.
더위는 범죄율도 높인다. 미국 경찰이 보유한 형사 범죄 데이터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해당 지역 일일 기온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32.2도 이상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된 경우 월간 강간 범죄율이 5% 이상 증가했고 살인 등은 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워질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우리의 통념도 데이터로 입증된 상태다.
더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기온이 2도 올라가면 경제 생산량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3%(4200억~630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 이는 20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 10개의 1년치 수익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온난화의 사회적 비용은 국가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매겨진다.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국가의 1인당 평균 소득은 평균 8%가량 더 낮고,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나라의 학생들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시험에서 표준편차보다 8% 더 성적이 낮다.
주로 북반구에 위치하는 부유한 나라들은 온난화로 인해 더운 날이 늘어나서 받는 피해보다 추운 날이 줄어서 얻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예컨대 저자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사망률이 10만명당 150명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아프리카 가나는 향후 연중 32.2도를 넘는 날이 약 120일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10만명당 16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같은 국가, 같은 지역이라도 기반시설과 소득수준에 따라 더위에 노출되는 수준에 차별이 존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득 최하위 20%가 거주하는 구역은 32.2도 이상인 날이 연중 70일이지만, 최상위 20%는 연중 26일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저자의 접근은 ‘점진적 낙관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탄소배출을 일거에 줄일 ‘은빛 탄환’(만능해결책)이 없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사회안전망을 충실히 설계해 기후위기의 차별적 영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더 긴급한 과제일 수도 있다. 저자는 “오히려 복잡하고 자잘한 조정을 통해 기후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위험 앞에서도 좀 더 탄력성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되었다.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7월7일 서한에서 “불행히도 양국 간 관계가 ‘호혜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한 속 호혜성은 국제통상 개념으로는 틀림없이 등가 교환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용어일 터이다. 그것은 경제인류학자 마셜 살린스가 1972년 저작에서 구분한 호혜성의 유형에 따른다면 ‘균형적 호혜성’에 가깝다. 그렇다면 서한의 그 지적만큼은 타당한 듯하다. 돌아보면 한·미관계는 균형적이지 않았다. 미국이 안보와 고율 관세를 연계한 노골적 협박으로 군사적 종속국에 대해 경제적 자율성마저 앗아가려는 오늘만 봐도 그렇다.
지금 미국은 호혜적이지 않은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경을 넘나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상을 도외시한다. 2023년 한국의 수출에 있어 각국의 부가가치 기여를 따지면 미국의 비중은 5%였다. 한국의 수출이 줄면 수출 감소의 5%에 상당하는 만큼은 미국의 수출도, 생산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베트남 기업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베트남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도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줄이고 수입과 투자는 늘리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 1위는 14년째 미국이고 2023년 제조업 해외 투자 중 51%가 미국을 향했다. 그런데 미국 소재 한국 기업은 조달 구조상 한국산 제품을 3분의 2 가깝게 매입하므로 대미 투자가 늘면 대미 수출은 덩달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니 투자는 늘리고 수출은 줄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모순이다. 한국의 현대차·기아가 앞으로 미국 내 생산을 더욱 늘리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도 적어도 당분간은 늘어날 텐데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다만 이번에 유예 기간이 연장된 것은 상호관세이며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동할 일은 아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 대상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쟁점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으로서도 자동차 산업은 전략적 중요성이 지대하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미국 내 기존 공장에 라인을 증설하고 물량을 재배치할 계획이나, 그것만으로도 자국 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특히 도요타와 혼다 외에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수익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닛산이나 마쓰다는 공장이 입지한 후쿠오카, 야마구치 등 지역 경제의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단,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한 점은 주목된다. 미국과 협상을 마친 영국 사례도 그랬듯 한국 정부도 품목별 관세 대상을 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 내 완성차 연 150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로 현지 공급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자본으로서야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 편이 트럼프 고율 관세 우회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겠지만 국내 물량 축소에 수반될 폐업 및 해고, 산업 생태계 붕괴의 짐은 이 땅 노동자들과 국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국내 생산 물량의 감소를 막고 국내 기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국내 사업장을 미래차 연구·개발 및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작동하는 노동 안전 및 최저임금 관련 ‘프로토콜’(규칙 내지는 약속)을 한·미 양국 노동조합의 주도로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지혜와 실천에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각국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면서 트럼프가 출현했기에 그 길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도 다르고 보호무역과도 다른 대안의 국제질서를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마찬가지다. 한·미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무작정 통상 관계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다극화로 향해가는 세계경제 현실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틀에 갇힌다면 다변화 자체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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