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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 리박스쿨 연관 단체 챙기라고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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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7-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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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정책관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지난해 손 대표는 글로리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7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제시됐다. 글로리조합은 당시 54개 단체 중 52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실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의 한 청소년 단체의 한국 방문을 조직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2023~2024년 4번 전후로 대통령실에 갔다”며 “처음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대남씨가 (주선해줬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손 대표로부터 늘봄학교 관련 MOU 체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손 대표가 본인 소개하고 제안할 게 있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를 인수하며 현지 디지털 헬스 분야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젤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인수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젤스는 여러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회사다. 2016년 미국의 대형 병원 그룹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에서 분사·설립됐다.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 애드버케이트 헬스, 배너 헬스 등 미국 내 주요 대형 병원 그룹을 포함한 500여개 병원과 당뇨·임신 등과 관련한 70여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을 파트너로 보유하고 있다.
의료진은 젤스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처방 및 추천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젤스를 품에 안으며 디지털 헬스 분야 생태계를 확장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그간 갤럭시 스마트폰, 워치, 링과 같은 기기를 통해 수집한 건강 정보를 ‘삼성헬스’ 서비스로 통합 관리해 개인이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해왔다. 향후 젤스 플랫폼을 활용해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되는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전문 의료 서비스와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헬스의 비전인 커넥티드 케어는 웰니스와 의료 분야 내 헬스케어를 연결, 갤럭시 사용자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돕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젤스의 폭넓은 헬스케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더해 초개인화된 예방 중심 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로봇(레인보우로보틱스)과 인공지능(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메드텍(소니오), 오디오·전장(룬,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공조(플랙트) 등 미래 성장 산업 관련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초복을(20일) 앞두고 편의점들이 보양식 상품을 대폭 늘렸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외식 물감 부담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보양식을 즐기는 ‘홈보양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복날에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갈비탕·추어탕·닭곰탕 등 즉석 보양식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복날 대비 30%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국내산 닭다리 2개와 인삼·누룽지를 넣어 고소하고 든든하게 구성한 닭다리누룽지삼계탕과 세 번에 걸쳐 양념을 발라 구운 한마리민물장어덮밥이 대표 제품이다.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GS25는 7월 한 달간 복날 보양식 행사 상품을 대상으로 1+1 혜택이나 덤 증정 등을 제공한다. GS25 즉석 치킨 브랜드 ‘치킨25’도 초복과 중복(30) 당일 ‘우리동네GS앱’에서 주문하면 뉴쏜살치킨 등을 5000원 할인한다.
복날 보양식에 공을 들이는 것은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매출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GS25가 지난해 복날 기간 보양식 매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87% 늘었다. 같은 기간 치킨25 매출도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종합식품기업 하림과 협업해 ‘세븐셀렉트 영양반계탕’을 10일 출시한다. 복날 기간에만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10일부터 1+1 혜택을 적용한다.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면 추가 30% 할인을 적용받아 1만1130원에 삼계탕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목우촌 생생누룽지닭다리삼계탕’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해당 상품에 오는 21일까지 1+1 혜택을 진행하며 22일부터 말일까지는 20%가량 할인한다. 또 이달 말까지 세븐일레븐 앱을 통해 즉석치킨 5종을 당일 픽업 구매하면 1000원 할인한다.
11일까지는 순살치킨 2종을 1+1에 팔고,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통다리 2종에 투플러스원(2+1) 혜택을 진행한다. 삼계탕 외에 여름 별미로 ‘백년가게춘천오수물막국수’도 15일부터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외식 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보양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편의점 ‘HMR 보양식’이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공약 중 실행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11일 결과를 보면, 정부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공약은 미국발 관세 위험성 대응 등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20.7%)’이었다. 이어 ‘수출품목·시장 다변화(20.3%)’, ‘내수·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18.1%)’ 등 정책 순으로 조사됐다.
전략적 통상정책의 세부 과제로는 미국발 관세 위험성에 대한 적극 대응이 가장 많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출 여건 조성을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기존 FTA 고도화, 정부와 민간의 통상 대응 역량 강화 등 요청이 뒤따랐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의 세부 과제로는 2차전지·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 품목의 육성과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지원 강화에 대한 요청이 컸다. 이는 미국발 관세 논란으로 전 세계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 다변화 없이 수출 시장 다변화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 유망기업을 수출시장에 진입시켜 ‘수출 한국 원팀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18.1%)’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를 위해 상품 개발부터 실무 교육,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패키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수출기업의 기반을 확대해 외부 충격에도 회복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 접목을 통한 AI 수출 강국 실현(9.5%)’, ‘국내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체계 확립(7.5%)’, ‘국적 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7.0%)’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무역업계가 예상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자의 43.3%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답했다. ‘전년과 비슷할 것(38.9%)’, ‘전년보다 증가할 것(17.8%)’처럼 긍정적으로 내다본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응답한 업체도 71.1%에 달했다. 특히 고용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 감소와 회복 지연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대선 일주일 뒤였던 지난달 10~11일 진행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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