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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유예 종료 하루 앞두고 한숨 돌렸으나…불확실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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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7-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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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을 9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에 나섰던 한국으로서는 23일을 더 확보했다.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주요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국 산업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율을 현재 통보된 25% 아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에 체류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한 발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하고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 등에 50%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9일에도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인 여 본부장은 “새로운 유예 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 존(착륙 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서한 통보와 관련해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으로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 고착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7월9일부터 상호관세가 즉시 발효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보니 그에 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8월1일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끝나더라도 이 정책으로 인한 거시적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은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지역에서 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150m가량을 주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60대 전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지역 시내버스 기사였던 A씨는 지난달 16일 세종시 나성동 한 도로를 주행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뒤를 들이받은 뒤에도 앞으로 밀고 나가며 150ｍ를 더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 위반을 하며 주행하던 A씨는 승객들의 항의 끝에 버스를 멈췄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와 약물 운전,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기억이 없다. 사고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버스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현재 퇴사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명태균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를 통해 명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가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이 20년 총선, 21년 재보궐선거,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용리단길’ 일대를 포함한 주요 도로변 가로등주와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설치는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한강대교 방면과 서울역 방면 청파동 입구 교차로, 용리단길 주변 등 3개 권역에서 진행됐다. 총 600여개 전신주 및 가로 시설물에 855㎡ 규모의 시트가 부착됐다.
구는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특수 재질로 제작돼 스티커나 전단지 부착을 차단할 수 있다”며 “부착된 광고물도 쉽게 제거 가능해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된 시트는 기능성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대로변에는 용산의 상징인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용리단길 특화거리에는 지역 이미지를 살린 전용 디자인 시트를 설치해 용산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은 도시 품격을 높이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만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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