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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미국에 통상·투자·구매·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국방비 증액 요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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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7-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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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9일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흐름은 있다고 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를 하고 돌아온 위 안보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어 “마침 그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항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와의) 통상협상이 꽤 그동안 진행이 돼 왔고 의제는 다 식별이 돼 있다”며 “의제별로 서로의 입장 조정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능성에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루비오 장관과) SMA 자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그는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개최에 노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근접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진과도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 엑스(옛 트위터)에 김 총리 계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고 약 6분 뒤 답글을 달았다.
김 총리는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경주에서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APEC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현장 방문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국 과학자가 벌의 뇌를 조종하는 초소형 장치를 개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11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이공대 자오제량 교수팀은 무게 74㎎(밀리그램)의 곤충 뇌 제어 장치를 개발했다. 1㎎은 1000분의 1ｇ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곤충 뇌 제어 장치로서 꿀벌 내장기관인 꿀주머니보다 가벼운 무게다. 꿀벌은 통상 꿀주머니에 40㎎의 꿀을 담고 이동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장치를 벌의 등에 묶고 전기 자극으로 뇌에 좌회전, 우회전, 전진, 후퇴 등을 명령하는 신호를 보내는 실험을 했으며 10번 중 9번 벌이 명령을 따랐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11일 중국 기계공학저널에 실렸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곤충 기반 로봇은 생물학적 숙주의 뛰어난 이동성, 위장 능력, 환경 적응력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벌은 휴식 없이 5㎞를 날 수 있는데 이는 초소형 로봇공학 기술로 이뤄내지 못한 경지다. 이에 벌을 본뜬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을 조종하면서 자연적인 비행 능력을 활용하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로 생물 사이보그를 만들어 군사 정찰용으로 활용하거나 재해지 생존자 수색, 마약단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적 개선점이 있다고 밝혔다. 10번 이상 전기 신호가 계속되면 벌이 지치는 현상이 발생하며, 장치의 배터리는 600㎎으로 벌에 장착하기에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거론했다.
SCMP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보그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한때 선두였고 일본이 2위였지만, 중국이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사고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자 ‘검은우산비대위’(비대위)는 이런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 모임인 이들은 지난 1년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든 채 실질적인 보상 등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인 이들과 달리 티메프 기존 경영진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도 0.75%라는 극히 낮은 채권 변제율로 사실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
법원의 이번 강제인가를 두고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가 유통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명품 유통 플랫폼 발란도 티몬처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어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지연은 소비자 환불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결국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방안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했다.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잃은 e커머스가 이전처럼 회생할 수 있을지, 정상영업을 위해 거금을 투자할 인수자가 나타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비대위가 논평에서 “피해금액의 일주일치 대출이자만도 못한 금액”이라고 한 0.75% 변제율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업체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자로 나섰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인 상거래채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은 당초 지난달 20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으나 티몬 관리인 측이 법원 판단을 구하면서 3일 후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투입하는 금액은 181억원으로, 여기에는 추가 운영자금 65억원도 포함돼 있다. 116억원을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하고, 65억원으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채권액 1조2083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 가령 티몬에서 10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5000원가량이 전부다.
티몬 회생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기업만 살리는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티몬의 경우 청산가치(136억원)가 계속기업가치(-925억원)보다 크지만, 법원은 근로자 고용 보장 등을 들어 오아시스 인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영난으로 잇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발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란(청산가치 20억8199만원·계속기업가치 -5억6198만원)과 홈플러스(청산가치 3조7000억원·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 역시 인가 전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법원은 사회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강제인가를 할 것”이라며 “기존 경영진은 책임을 피하고 새 경영진은 헐값에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다. 티몬의 정상 영업을 위한 인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티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티몬 기존 인력을 물류창고나 영업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보다 30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와 그들의 구매 행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식품 전문 플랫폼이 자기보다 규모가 큰 종합플랫폼을 품은 것”이라며 “앞으로 네이버·쿠팡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운영방식이 다른 오아시스가 티몬을 잘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8일 티몬 정상화를 위해 500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있는 홈플러스의 경우 티몬 회생 과정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홈플러스 회생채권 2조7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점포를 담보로 메리츠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메리츠금융은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홈플러스 변제율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할에서 더 나아가 쪼개기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분할매각도 실패한 상황이라 홈플러스 통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권역별로 찢어지거나 부동산 가치에 따른 점포 개발 등 매각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자산 몰수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경우 변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 단축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의무화 등으로 거래 위험성을 낮춰주는 선제적인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 채권자 피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이 은행 등 담보 채권자보다 소액 채권자 목소리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생 절차에서 회계법인 조사를 철저히 해 경영진 횡령·배임 등 의심되는 거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강제인가도 법원 재량인 만큼 협상력을 활용해 인수대금을 높여 변제율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소액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자 보호 방안 등 기업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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