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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의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를 비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의)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 집회에 참석한 백씨는 특정 정당 등을 언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비판했지만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집권세력(국민의힘)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 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국가 원수를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479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재 위험 요인 차단에 나선다. 화재 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에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도 연내 보급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산의 낡은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희생된 화재 참변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사전 예방 조치다.
시는 우선 소방·지자체·전기·가스 등 관계기관과 함께 8월 말까지 노후 아파트 2479단지를 상대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노후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단지로 서울에는 총 2479단지(1만1262동)가 있다.
어린이·한부모 가정 등 화재 취약계층 1300가구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17단지 22만618가구에는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를 연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소방시설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50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입주민과 소방·자치구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해 주민들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해 화재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과 지난달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해당 사고는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산 제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브라질 정부에 보내면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은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나는 보우소나루를 알고 지냈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그렇듯 그를 매우 존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이 그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적 불명예”라면서 “이 재판은 진행돼선 안 된다. 이것은 즉시 끝나야 할 마녀사냥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브라질이 선거제도를 공격하고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을 검열해 미국인의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부분적으로 이에 근거해 다음달 1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그가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브라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의 무역 관계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지난해 브라질에 74억달러(약 10조원)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 브라질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행정부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와 대척점에 있는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해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선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를 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은 독립적인 기관을 가진 주권 국가”라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적으로 브라질 사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개브리엘 에스코바르 주브라질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주브라질 미 대사관 성명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주브라질 미 대사관은 “보우소나루와 그의 가족은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였다”면서 브라질 사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외에도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1일부터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 25%, 필리핀에 20%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21일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여름휴가 특수 등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보면, 전망치가 102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75) 대비 27포인트 급등한 수치로, 2021년 3분기(106) 이후 4년 만에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이다. 주식시장 상승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 및 여름휴가 특수로 인한 상승효과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5~17일 실시됐다.
올해 3분기 RBSI는 편의점이 108로 가장 높았다. 지난 분기(71) 대비 37포인트나 증가했다. 여름 휴가 기간에 유동인구가 늘면서 음료와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소액 결제가 많고 접근성·편리성이 높은 편의점 특성상 소비쿠폰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도 RBSI가 지난 분기(76) 대비 29포인트 오른 105로 나타났다. 여행·레저용품, 항공·숙박 등 계절 수요가 커지고 주식시장 상승으로 인한 가전·가구 등 온라인 구매 촉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슈퍼마켓과 백화점 RBSI는 각각 23포인트, 27포인트 올라 기준치(100)에 도달했다. 슈퍼마켓은 고물가에 따른 집밥 선호 현상이 뚜렷한 데다 지역 밀착이라는 특성상 편의점과 함께 소비쿠폰의 주요 사용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백화점은 주식시장 반등이 명품·고가 패션·장신구 등 고가 상품군 매출을 끌어올리고 여름 휴가에 따른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 RBSI는 89로 지난 분기(73) 대비 16포인트 올랐지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돌았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데다 온라인·슈퍼마켓과의 가격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소비 진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내수 진작 행사, 노후 차량 교체·공공기관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시설 투자,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지원 등으로 성장과 소비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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