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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 사는 이창민씨는 최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집 주인과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쓴 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이씨는 순식간에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23년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씨를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씨는 3년 전 본 전세사기 보도를 떠올렸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세사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무더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팻말을 들고 어깨에 둘러맨 북을 두드리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하은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파고들수록 제도의 실패임을 알게되었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 구조는 ‘운 좋으면 회복 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서울)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4호 불충분’이라고만 안내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상담 창구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씨가 언급한 4호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강씨는 “요즘은 임대인이 검찰에 기소당할 정도여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그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입소 직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 대해선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라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관리 중”이라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서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관금 액수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뒤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당뇨 등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고 더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번호도 공개했는데 하루 만에 한도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차량 운전자가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진입하면 주의를 당부하는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수도권 18곳, 그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거나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 구간 35곳을 선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가 이뤄진다.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사고는 진로를 변경할 때 차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에는 SNS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렌터카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49.6%를 차지했다. 전년(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TV 공익광고와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크린, 서울지역 법인 택시 옆면 광고 등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헀다.
화재가 발생한 광주 조선대병원의 수술실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병원 측은 안전점검 등을 마치는 대로 수술실을 다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생한 화재로 병원 수술실 15개의 운영이 모두 중단됐다. 병원 측은 이날 예정됐던 수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는 이날 오전 8시12분쯤 불이 났다. 병원 측은 화재 발생 10분 만인 8시22분쯤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 했다.
당국은 불이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수술이 진행중이던 수술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병원 직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응급실에서 산소 치료 등을 받고 있다. 40여명의 의료진과 환자들도 대피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불이 난 수술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수술실 정리와 점검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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