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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다운로드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5대 반칙운전’(꼬리물기·끼어들기 위반·새치기 유턴·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101곳, 끼어들기 잦은 곳 61곳, 유턴 위반 잦은 곳 39곳 등 총 201곳을 중심으로 현장단속과 함께 캠코더 단속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단속이 가능한 만큼,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 내 회전하더라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김준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칙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하겠다”며“도민 모두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대가 300~30만원으로 1000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따라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693개 항목이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 등에 게시됐다.
지난해와 조사가 공통으로 이뤄진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락한 항목이 429개로 더 많았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가장 수요가 많은 도수치료는 최저가는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평균금액 10만원과 비교하도 최고가가 3배 높았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는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몇년 사이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중간금액인 6만6000원과 비교해도 최고가가 30배에 달한다.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면 환자가 병원 방문 전 일일이 가격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크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에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시켜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부담하도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가톨릭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공개 기도에서 “무기 유행병” 종식을 촉구했다.
AP통신은 31일(현지시간) 교황이 바티칸에서 일요 정오 기도 중 이번 공격과 전 세계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학교 미사 중 발생한 비극적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매일 살해되고 다치는 수많은 아이를 기도로 품는다”고 말했다. 이어 “크고 작은 무기들이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이 유행병을 멈춰 달라고 신께 간청하자”고 말했다.
지난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내 성당에서 한 총격범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교황은 미국 총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끔찍한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의 뜻만 전했다. 이날 메시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총기 확산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한 것이다.
교황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들에게 “진지한 대화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책임 있는 자들은 무기의 논리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 속에 협상과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때”라며 “무기의 목소리는 침묵해야 하며 형제애와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미 보수 성향 매체 데일리 콜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은 있을 것이다”라면서 “양자 회담은 잘 모르겠다”라며 러·우 양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리는 수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따라서 나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해내리라 생각했다”며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조금 더 길게 싸워야 할 수도 있다. 어리석게도 그냥 계속 싸우는 것이다”라며 평화협상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과 만났을 당시 러·우 정상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달러 패권 비판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물론 인도, 이란 등 우군과의 결속을 과시한 것이 공세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에서 무역 결제를 위한 공동 채권 발행과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조치는 경제 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환경의 변동으로부터, 특히 서방의 제재에 따른 금융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이 달러를 패권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은 전 세계적 사안에서 달러의 역할을 남용하며 주변국에 관세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서방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과 무관하며, 단순히 경쟁자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앞둔 지난달 30일 중국 신화통신에 공개된 서면 인터뷰에서 중·러 간 무역액이 2021년 이후 약 1000억달러(약 139조원)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무역액은 달러 기준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결제는 거의 전적으로 자국 통화로 이뤄지고 있으며 달러와 유로의 비중은 이미 통계 오차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맞서 금융·에너지·무역 전반에 걸친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핵심은 달러와 유로를 축으로 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잇따른 달러 겨냥 발언은 서방 제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러시아·중국 간 자국 통화 기반 무역 확대를 합리화하고, SCO와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한 다극적 금융 질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달러·유로를 회피하는 결제 메커니즘 구축에는 적극적인 러시아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회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날 타스통신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 발언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논의됐다. 피할 수 없는 주제였다”며 “우리 대통령은 앵커리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도달한 합의들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현재 언론 보도 내용은 실제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3자 회담이니 러·우 회담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러·미 정상 간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대러 압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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