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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단기임대 허위 서류로 새마을금고 3곳서 487억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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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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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단기임대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대의 기업 대출자금을 가로챈 브로커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2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가액을 상향조작한 평가서 등이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임금·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3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를 악용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최대 300%까지 부풀려 평가서를 작성했다. 또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일부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대출 신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대출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은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한 뒤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및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처서가 지나가고, 이제는 좀 시원해져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도 더운 8월 마지막 주말을 보냈다. 게다가 9월이 시작되는 이번주도 더울 것이라니 여름은 아직도 물러설 생각이 없나 보다.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천번 만번 경고했듯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여전히 지구를 데우고 있으며 가을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계절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떠나가는 가을을 붙잡아둘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바람과 태양에 집중하고 있다. 즉 바람과 태양 같은 재생에너지를 지배하는 국가가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기후위기는 아니었지만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많다. 15세기 초에 시작한 대항해시대는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이 문명의 판도를 바꾼 가장 대표적인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무역풍(Trade wind)과 편서풍(Westerlies)을 이해하고 바람의 흐름을 지배하는 항해술을 활용해 대서양과 인도양의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었기에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바로 바람을 잘 활용한 사례 중 하나다.
15세기 말 유럽은 향신료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지만, 육로가 오스만제국에 막히자 새로운 해상 무역로가 필요했다. 이때 대부분 사람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 개척에 집중했지만, 지구 바람의 특성을 알고 있던 콜럼버스는 동에서 서로 불어가는 무역풍을 이해하고 있어, 이 바람을 활용하면 빠르게 인도에 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이었지만 이 사건은 지금의 미국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한 장면이 되었다.
아시아의 역사에서도 바람의 중요성이 드러난 한 장면이 있다. 대항해시대 스페인처럼 아시아 국가도 전 세계를 호령한 적이 있다. 바로 몽골제국이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 시대는 단순한 유목 제국을 넘어 동서 문명이 본격적으로 연결된 세계 최대의 육상 제국이었다. 쿠빌라이 칸은 지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려 했으며 육상을 넘어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정벌하려 했다. 그런데 그 위세 등등했던 쿠빌라이 칸의 몽골 함대도 결국 신의 바람이라 불린 태풍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몽골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례는 유럽과 달리 바람을 이해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이자 바람의 힘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로 남게 되었다.
기후변화·인간 간섭에 바람 약해져
이 두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바람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모든 공통점은 바람을 정확히 이해할 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바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풍력 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기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좋은 질의 바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풍력 에너지는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바람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사실 태양광 에너지에 비하면 연구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풍력 에너지와 관련해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무풍현상(wind stilling)이다. 북반구 육지에서 풍력을 생산하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점점 약해지는 현상이다. 지구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위도 상층 대기의 비정상적인 온난화와 온도 역전 현상으로 상층이 더 따뜻해지고 하층이 상대적으로 덜 따뜻해 공기의 수직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상풍이 약화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온난화로 인한 식생 성장이 바람의 흐름에 장애물 역할을 하거나, 도시화로 인한 빌딩의 증가로 바람과의 마찰이 심해져 주변 지역까지 바람이 약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우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한국은 도시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바람이 약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위도 지역은 기후변화와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바람이 약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1960년 이후 수십년의 변화를 보면 약해지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바람이 강해지는 지역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해지는 경향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연 변동성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라고 추정되고 있는 점이다. 이건 마치 2000년대 자연 변동성의 영향으로 온난화의 상승세가 약해졌던 ‘지구온난화 휴식기’(Global warming hiatus)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과 같다. 즉 온난화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변화가 가속화된 것처럼 바람도 다시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이다.
온실가스 줄여야 원하는 바람 얻어
그리고 실제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 빠른 속도로 바람이 약해질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탄소중립을 달성할 때 바람 약화 현상도 완화된다는 점이다. 즉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바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바람의 변화 즉 풍력 에너지의 원천인 바람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람이 점점 약해져 바람이 불지 않는 풍력 가뭄(wind drought)이 발생해도 문제지만 너무 강해도 문제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설비를 만들거나 발전소를 세우기에 앞서 바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비단 육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일부 지역에서 풍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육지와 바다의 바람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바람의 가용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 정보에 대한 미래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바람 정보에 근거한 풍력 에너지 예측으로 전력 생산량을 산정한다면 큰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 규모에서 바람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한다. 좀 더 많은 관측과 지역에 맞는 모델링, 다양한 관측 정보와 모델을 혼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올여름 폭염을 통해 배운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티베트 고기압 강화는 한반도 온도뿐만 아니라 바람의 특성도 바꾸어놓았다. 이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멀리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화와 빠르게 상승하는 중국 내륙 지역의 지표면 온도 변화가 우리 연근해 바람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겨울도 마찬가지다. 극 지역의 겨울철 온난화는 한반도 바람 변동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과학에 기반을 둔 정확한 판단과 여왕의 결단은 스페인이 바람을 지배해 세상을 호령하는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후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바람의 정보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력 에너지의 해외 개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는 다르다. 바람은 어디에서나 분다. 누가 바람을 지배하느냐, 그가 바로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영국·독일·프랑스의 대이란 제재 복원 시도를 규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1일 SCO 회원국 정상들이 중국 톈진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 ‘톈진 선언’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정상들은 공동 선언에서 지난 6월 이란을 공습한 이스라엘과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SCO 정회원국이다. 정상들은 또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2015년)의 전면 이행을 주장했다. 유럽 3개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유엔 안보리 제재 복원 절차에 착수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들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의사도 표명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장려하고 냉전 사고방식, 진영 대결 및 괴롭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SCO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를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원한다”면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옹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시 주석은 SCO의 ‘경제협력체’로서의 성격도 강조했다. 중국과 SCO 회원국의 누적 무역액을 2조3000억달러(약 320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했으며 올해 회원국에 20억위안(약 4000억원)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종합센터를 조속히 가동하고 SCO 개발은행을 건설해 회원국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에 이어 연설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서방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고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 주석은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모디 총리, 푸틴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10명 이상의 해외 정상들을 만났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7명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지갑과 현금 등 총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세종과 충북 일대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55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차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차하더라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 안에 현금이나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주차 후에는 차량이 제대로 잠겼는 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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