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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방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2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1년 국민지원금 지원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액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생활협동조합 확대와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위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실제 정주 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바깥을 떠돌다 돌아오니 마당에 수북한 풀. 이러다 배암이 혀를 내밀며 슥 나오겠네. 집 주변으로 길목 초입까지 풀이 우거지면 이장이 시키지도 않는 울력을 혼자서 척척 한다. 예초기를 들고 숨을 할딱이면서 잡초 제거를 하는데, 엔진 굉음에 개들이 제집으로 후딱 숨는다. 갈퀴로 풀을 그러모아 버리고 반듯해진 마당을 뛰놀게 하면 머슴을 부리는 상전처럼 어그적어그적 나타나서 몸을 뒹굴며 낮때를 즐겨.
어젠 할매 혼자 사시는 옥수수밭 아랫집 누렁이가 목줄이 풀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나와 순간 눈이 마주쳤다. 탈옥하다 붙잡힌 못마땅한 표정이긴 했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다간 차에 깔려 죽지. 요샌 개장수가 없어 개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 목줄이 짧길래 줄을 좀 넉넉하게 이어줬다. 마당을 횡단할 정도는 돼. “잡어묵어불재 그랬소” 할매식 유머. “하하. 점심을 든든허게 묵어가꼬 시방은 생각이 없는디, 다시 도망쳐 잽히믄 뱃속에 있는 줄 아셔라잉.” 옥수수를 몇개 집어주어 맘 변하기 전에 냅다 들고 뛰어왔다. 실하고 맛있게 생겼더라. 맬갑시(괜히) 오지고 흡족해서 웃음이 났다.
이주민으로 ‘벵갈어’를 쓰는 친구 가족이 있는데, 얼마 전 어디로 떠나면서 가르쳐준 인사말이 ‘발로바시’란 말. 무슨 뜻이냐 하면 ‘난 네가 좋아’라는… 찐하게 사랑한단 그런 말과는 또 달라. 편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발로바시’. 시인 타고르가 즐겨 쓰던 인사말이래. 시인이 하던 대로 하고 살면 인생이 따뜻해진다. 요새 구름이 참 예뻐. 개처럼 생긴 구름도 지나가고 새처럼 생긴 구름도 지나가고. 더위도 좀 꺾인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운 손보다는 따순 손을 잡으면 좋지. 덥다고 뿌리친 네 손을 이제 잡으면서 ‘발로바시’ 인사해.
부산 영도 앞바다에 폐기름을 버리고 달아난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조선 A호(23t급)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부산 영도구 봉래동 부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폐기름 50ℓ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바다에 퍼진 기름과 인근 선박의 시료 등을 채취해 대조하는 유지문 분석을 통해 A호를 특정했다. 이어 2일 오전 A호 선장을 검거했다.
선장은 해경조사에서 “기름을 옮기던 중 폐기름 드럼통이 넘어졌다”라며 기름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종남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름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유지문기법 등 첨단 분석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오염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앞바다에서 유골을 뿌리는 등 해양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불법 해양 장례가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 장례업체 대표이사 50대 A씨 등 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월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에서 유족들을 선박에 태운 뒤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1800구의 유골을 바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와 승선료 등 1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내 해역에서 장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장례는 해안선 5㎞ 밖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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