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수건 이용료’ 목욕탕 관행은 “성차별” > 공지사항

‘여성만 수건 이용료’ 목욕탕 관행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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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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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들이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의 ‘수건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목욕장은 남성 손님에게는 수건 2장을 무상 제공하면서도, 여성은 입장료와 별도로 수건 대여비 1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 이용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목욕장은 인권위에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목욕장이 있는 지역의 다른 목욕장들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욕장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탕의 수건 요금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도 경기 포천시의 한 대중목욕탕이 남성 손님과 같은 요금을 낸 여성 손님에게 수건을 지급하지 않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제기됐다. 목욕장 주인은 “여성들이 수건을 너무 많이 가져가 비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남탕과 여탕에 각각 수건 4100장을 비치하고 2주간 사용 후 분실 수량을 비교한 결과, 남탕에선 8장이 분실된 반면 여탕에선 6배 이상인 51장이 분실됐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분실률 차이를 인정했지만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교내 자동차 동아리 2개 팀이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주최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Baja Student Korea 2025’에서 종합 우승과 은상을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달 29~31일 군산 새만금자동차경기장에서 열렸다.
전국 35개 팀이 참여한 오프로드 경주 부문인 ‘Baja Student Korea 2025’에서 ‘자.연.인 EV’ 팀은 종합 우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더불어 가장 빠른 주행 기록을 세워 ‘페스티스트 랩타임(fastest Lap time)’상을 수상했다. 총 상금은 340만원이다.
같은 부문에서 ‘자.연.인’ 팀은 은상을 수상하고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기술교육대 자.연.인은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에서 2008·2013년에 이어 사상 최초로 ‘3회 우승’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며 전국 최강의 자작자동차 팀임을 입증했다.
‘자.연.인 EV’팀과 ‘자.연.인’ 팀은 모두 대회 시작 전 설계·비용 보고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연.인 EV’팀은 대회 1일 차 가속 및 동적 성능 평가와 오토크로스, 예선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마지막날 최종 결승전에서는 전략적인 배터리 운영과 안정적인 주행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확정지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 실습 지원을 강화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사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걸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도 걸린다. 그 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은 다수의 사례가 이미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것으로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 직종은 앞으로 특별진찰을 건너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재해조사와 질판위 심의만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받는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이를 받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 그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역학조사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에 대해 노동자는 역학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이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돼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적용된다.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만들고, 재해조사 담당자에게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경우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의 자산가치가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오너 일가 중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623명의 자산가치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자산은 올해 초 대비 32조9391억원 증가한 144조4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포함했다. 상장사는 올해 1월2일과 8월29일 종가를 비교했고, 비상장사는 결산자료 및 반기보고서를 참고해 순자산가치를 계산했다.
자산 증가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의 자산은 상반기에만 4조7167억원 늘어 약 16조6267억원을 기록했다. 보유 상장사 주가 상승의 영향이 컸다. 특히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해 초 대비 48% 넘게 뛰며 이 회장이 보유한 19.9%의 지분 가치를 1조8465억원 끌어올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조9444억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조6982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1조5865억원↑) 등 삼성가의 자산은 올해에만 총 10조446억원 불어났다.
개인 자산 증가 2위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 1조9873억원이 증가해 총 2조9964억원을 기록했다.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 이후 지분 증여와 형제간 지분 맞교환 등을 거치며 자산이 급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무상증자 효과로 보유 지분의 가치가 크게 뛰며 자산이 1조8348억원 늘었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의 주가 상승도 자산 확대에 기여했다.
반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보유 지분의 평가액이 25.2%(약 8301억원) 떨어지며 개인 자산이 3조2980억원에서 2조4680억원으로 감소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삼성 일가의 계열사 보유주 주가 상승이 전체 증가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지분 증여와 비상장사 가치 상승도 주요 그룹 총수 일가의 자산 확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실리콘밸리 구글 캠퍼스에서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다. 구글은 제미나이 2.5 등 혁신적 제품을 내놓으면서 “혁신의 아이콘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혁신의 비결이 궁금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코드를 짜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엔지니어 1명이 제품 기획,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방위적 기획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개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건 챗GPT가 아니라 나의 문제 정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AI 기술보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인간의 판단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의 본질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능력’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최근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최대 급여관리 업체 ADP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이후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에 속한 22~25세 젊은 노동자들의 고용이 13%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시장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AI의 칼날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에서는 ‘20대 취업 불황’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이 논문의 핵심은 고용 감소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고용 감소세는 AI가 인간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영역에서만 두드러졌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고객 서비스처럼 AI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직업이 여기에 속했다. 반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는 고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AI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은 대체할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암묵적 노하우’는 대체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AI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숙련된 노동자들은 AI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구글에서 목격한 현장과 이 논문의 내용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은 AI 3강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은 헤매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전히 ‘정답 맞히기’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대 불패’도 계속된다.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실패할 기회를 빼앗으며, 완벽한 스펙을 쌓는 데만 집중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책임지는 훈련을 할 기회를 잃는다.
AI가 정해진 답을 찾는 데는 탁월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판단하는 일은 인간 몫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구글 엔지니어는 “보이는 것만 보면 희망은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 뼈아프게 들린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창의력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이라도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은 ‘AI 개발자’를 길러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활용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돌려주자. 부모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이력서보다, 스스로 부딪치고 깨지며 얻은 한 번의 깨달음이 훨씬 더 값지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자리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큰 기회다. 진짜 경쟁력은 AI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판단력에 달려 있다. 우리 아이들이 AI와 경쟁하는 대신 AI와 협력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지금 당장 교육의 근본부터 성찰하고 바꿔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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