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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 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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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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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마련된다.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및 향후 수사에 대한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그간 국방부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한 총 50명 규모의 헌법존중 TF를 감사관실 산하에 만들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직속 기구로 안 장관이 단장을 맡아왔다.
총리실의 이 같은 개편은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총리실은 이날 총괄 TF 외부 자문단에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 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성적이 아니라 등산 횟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이색 장학금이 카이스트(KAIST)에 신설된다.
카이스트는 12일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회장이 5억원 규모 ‘원금 보존형 유언대용신탁 펀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유언대용신탁 펀드는 유언자가 생전에 맡긴 자산을 사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동 이전하는 상품이다.
카이스트는 권 회장이 기부한 5억원 규모의 펀드를 기반으로 그의 호를 딴 ‘미산 등산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 성적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등산 횟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산 코스 완주 인증을 하면 연간 4회 이상은 30만원, 7회 이상은 7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은 권 회장이 기부한 펀드의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된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권 회장 제안으로 학업·연구 강도가 높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등산장학금을 마련했다”며 “펀드를 활용한 원금 보존형 장학기금 조성은 처음으로, 연간 약 1억원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해 반영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30년 이상 장기 간접 투자로 안정적 자산을 일궈온 투자·경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내에는 생소한 원금 보존형 펀드 기부 모델을 통해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학 등에 110억원 이상을 기부해 왔다.
권 회장은 “원금을 보존하면서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속할 수 있는 원금 보존형 펀드 기부는 매우 안정적이면서 부담이 적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가 펀드, 등선, 기부였고 이번 기부를 통해 카이스트 학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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