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알록달록 번지는 가을…내달 초까지 단풍 절정[정동길 옆 사진관] > 공지사항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알록달록 번지는 가을…내달 초까지 단풍 절정[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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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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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강원도 산등성이와 계곡마다 울긋불긋 단풍이 내려앉았다.
19일 강원 평창군 오대산은 단풍이 산 전체를 기준으로 80%가량 물이 든 절정을 맞았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5년 산림단풍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단풍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절정에 이른다.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본격적으로 물드는데, 올해는 이상고온이 이어지며 예년보다 단풍 시기도 늦어졌다. 오는 23일에는 설악산, 25일에는 치악산 단풍이 절정을 맞겠다.
한편 기상청은 20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 2명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무사증 제도 시행 후 처음 이탈한 중국인이 모두 검거된 것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붙잡힌 중국인 2명은 지난 5일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제도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단체를 이탈했다.
한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해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인 2명은 관광을 빙자, 중국인 26명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단체를 이탈해 전담여행사가 신고했다. 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곧바로 검거반을 편성,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이동 경로를 추적해 지난 17일 1명은 광주광역시에서, 1명은 전남 목포에서 붙잡았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붙잡힌 중국인 2명은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관광객 신청 및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모두 3311명이며, 이탈자 2명을 모두 붙잡아 현재는 이탈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 ‘드림호’ 탑승객 중 복귀하지 않고 잠적한 6명 중 1명은 검거했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붙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루즈 이탈자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로 입국한다. 관광상륙허가는 관광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들은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크루즈가 출항 때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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