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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재미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앤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한국에선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선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뤄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에서의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T모바일에서 합의금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을 받아냈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인 추가가 마무리되는대로 되도록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 아이앤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앤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25억원이지만,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9건으로, 피해금은 약 25억원이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돌연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합법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넘겼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A씨의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입국 시 통보 조치 등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의 처신”이라며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장관급 공직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낙마한 것이다. 전 전 장관 외에 장관급 2명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일이라곤 하나 정권 초 불거진 의혹 사건이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여당은 경각심을 갖고 의혹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읍참마속’의 결단도 마다해선 안 된다.
3선 국회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의 낙마와 장관급 중진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은 여권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전 전 장관은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 규명이 불가피하다. 향후 수사 객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당연한 조처다. 전 전 장관 등은 죄가 없다면 경찰 수사에서 한 점 숨김없이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경찰도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일체의 시비와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구두선에 그치도록 해선 안 된다. 검찰청 폐지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역량 부족과 중립성 우려를 누구보다 경찰이 잘 알 것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경찰의 존재 이유와 수사권 조정 당위성을 증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이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정권 차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통일교 금품 로비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기세인 데다 수사 주체인 경찰을 미덥지 않게 여기는 야당의 특검 주장을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전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특검에 실익이 적고 정치 공방만 커질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무르고 더뎌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통일교 같은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할 엄두를 다시는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 불법 개입 등 조직적으로 통일교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 시선을 돌리려 과도한 대여 공세를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 모두 자성하는 태도로 종교와 정치권 간 부당거래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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