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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온라인게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3대 개혁안·3대 특검안·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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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0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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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온라인게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검찰·언론·사법 개혁)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민주당에 이번 정기 국회는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법안 입법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은 검찰개혁안이다. 여당은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당·정·대가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도 치과진료를 위해 몇 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장애동행치과 41곳을 새롭게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특정 병원에 대기를 걸어놓고 길게는 몇 달씩 기다려 치료를 받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장애동행치과 지정으로 앞으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및 경증 장애인을 진료하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고난이·희귀난치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제공한다.
장애동행치과에서는 뇌병변 등 치과영역의 6대 중증장애인의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맡는다. 이에따라 서울시 등록 장애인 38만6000여 명의 31.2%인 약 1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전신마취 진료가 가능한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연세대치과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3곳에서 주로 진료를 받아 최대 28주까지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동행치과는 뇌병변, 뇌전증, 정신·지체·지적·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1차 진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와 충치치료, 발치, 치주치료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동행치과는 17개 자치구 총 41곳(표 참고)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송파구로 총 6개의 장애동행치과가 운영된다. 동대문구(3곳), 강서구(2곳), 마포구(2곳) 등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동행치과를 50곳 이상으로 확대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지정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단 내전을 피하려고 산으로 들어간 피란민들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를 피하지 못해 집단 사망했다. 반군단체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반군단체인 수단 해방군은 전날 수단 서부 마라 산악 지역 내 한 마을이 산사태에 휩쓸려 최소 1000명이 숨졌으며 현재까지 생존자는 단 1명뿐이라고 말했다.
수단 해방군은 마을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 평지가 됐다며 유엔과 국제 구호단체들에 시신 수습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희생자들은 수단 정부군과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충돌 중인 서부 북다르푸르주 출신이다. 내전을 피해 마라 산악 지역으로 피난을 왔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정치 불안이 잦은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RSF가 북다르푸르주에서 28개월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심각한 빈곤·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5일 반군에 포위된 알파시르 수천 가구가 기아 위험에 처했으며 5세 미만 어린이 중 약 40%가 급성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다르푸르 보건부는 같은 달 10일 북다르푸르 주도 알파시르에서 영양실조로 1주일간 63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가 고등학생인 딸과 다툰 동급생을 학교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A씨 부부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딸이 재학 중인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딸의 동급생인 B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 부부의 고교 1학년생 딸과 B양은 서로 다툰 일로 학교 내에서 분리 조치가 된 상태였다. 학교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의 이번 폭행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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