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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한 경찰 10여명의 현 근무지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이다.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모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경찰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전남경찰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 가운데 최 대전청장과 김 전북청장 등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그 직후 국방부 요청을 받고 군 검찰단에 기록을 돌려줬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경북경찰청은 약 1년간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경북경찰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등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처음에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넘겨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꼴로 비정규직이었다. 노인 취업자가 늘면서 비정규직 중 한시적 일자리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7000원 늘어난 32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역대 가장 큰 180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최고 기록인 1년 전의 174만8000원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8000원으로 4만원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21년 156만7000원에서 2022년 152만3000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3년 166만6000원, 2024년 174만8000원, 올해 180만8000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56만8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던 2021년(38.4%) 역대 최대치를 찍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 비중 자체는 1년 전과 같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명 늘었는데, 정규직은 16만명 증가하면서 상쇄한 탓이다.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 비정규직 중 고용이 불안정한 한시적 근로자가 22만명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 비중은 68.2%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만7000명, 비전형 근로자는 7만명 감소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중 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 비중이 56.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49.4%, 비전형 근로자는 21.4%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35.5%), 50대(19.1%), 29세 이하(18.0%) 순으로 많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종사자가 1년 전보다 23만3000명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30대도 6만6000명 늘었다. 반면 40대(-10만6000명), 29세 이하(-5만8000명), 50대(-2만5000명)에서는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비정규직이 365만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명 증가했다. 여성은 491만8000명으로 7만4000명 늘었다. 여성 비정규직 증가 폭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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