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영등포구, 자투리땅 4곳에 주차장 조성···포상금도 지급[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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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빈집 철거 부지 1개소(10면)와 주택가 인근 나대지 3개소다. 나대지 3개소는 ‘자투리땅 발굴 포상금 사업’을 통해 주민 제보로 발굴된 사업지이다.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보다 용지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 환경 정비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부지 소유주는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면 1면당 월 4만원 상당의 운영 수입금 귀속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인근 상가와 주택가에서 불법주차 등 만성적인 주차 문제가 완화됐고, 무단투기도 사라져 주변이 쾌적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구는 총 28개소 740면 규모의 자투리땅 주차장을 운영 중으로,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조성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대상지 발굴 시 포상금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포상금은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자투리땅 발굴과 관련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며 “실질적인 주차 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주차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다만 수련 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받는 초과 임금 액수는 117만~191만원으로 책정됐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해 1명당 병원이 지급하는 초과 임금액이 1억6900만~1억78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서양 연안 죽은 돌고래 뇌 분석경련·인지 장애 등 유발 독소 발견뇌 손상 탓 해안으로 떠밀려 온 듯
플로리다 10년간 높은 기온 유지수온 오르면 박테리아 번식 활발돌고래는 만성 독성 노출 악순환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위기 지속환경 넘어 생태계까지 위협 확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돌고래’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야말로 수많은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돌고래가 바닷속에서 휘파람 소리를 내며 무리와 소통하는가 하면, 사람과 얼굴을 마주한 채 주변을 맴도는 모습 등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그만큼 돌고래가 동료는 물론 인간과도 교감할 정도로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는 방증이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돌고래에게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이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에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양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뜻이다. 도대체 바닷속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연안 떠밀려온 돌고래 뇌 관찰
미국 허브스 시월드 연구소와 밀러의대 소속 과학자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플로리다주 해안으로 떠밀려와 죽은 돌고래 20마리 몸을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에 최근 발표했다.
돌고래들을 발견한 장소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해안 중에서도 ‘인디언 리버 라군(IRL)’이라는 곳이다. IRL은 한국의 경포호와 비슷한 ‘석호’다. 수심이 얕고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다. 연구진 분석 대상이 된 돌고래는 생물학계에서 ‘큰돌고래’로 부르는 종류다.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 바다에서 산다.
연구진은 IRL에서 찾은 돌고래들 뇌에 특이한 화학물질이 있는지 분석했다. 하고많은 몸속 기관 가운데 뇌를 들여다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와 함께 돌고래는 고도로 발달한 뇌를 가진 대표적인 생물이다. 물속을 헤엄쳐야 할 돌고래가 해안으로 돌진한 행동은 결국 뇌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뇌는 차량으로 치면 내비게이션 장비다. 업데이트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잦아진다. 아예 길을 잃기도 한다. 연구진은 돌고래가 해안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 온전치 않게 작동한 뇌 때문이라고 추론한 것이다.
연구진 예상은 적중했다. 분석 대상이 된 모든 돌고래 뇌에서 신경독소인 ‘2,4-디아미노부티르산(DAB)’이 검출됐다. 2,4-DAB는 일정 용량 이상 몸에 흡수되면 경련을 유발한다. 뇌의 전기신호 전달 장치 ‘뉴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궁극적으로는 뇌를 망가뜨려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
남세균이 ‘독소 생산 공장’
2,4-DAB는 어디서 왔을까. 추가 분석을 한 연구진은 바다에 사는 시아노박테리아, 즉 남세균을 지목했다. 남세균은 식물처럼 광합성을 한다. 산소를 대기에 방출한 지구 최초의 생물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남세균 일부 종은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것이 문제다. 2,4-DAB가 그런 독성물질 가운데 하나다. 연구진은 “돌고래가 길을 잃고 해안으로 밀려온 것은 독성에 만성 노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돌고래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고 봤다.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플로리다주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현상은 해수 온도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설명했다.
2,4-DAB를 만드는 남세균은 수온이 25~30도인 따뜻한 바다에서 활발히 번식하는데, 기후변화로 데워진 대기가 바다 수온을 높이는 난로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가 극심하지 않았다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돌고래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기후과학계는 인류가 기후변화를 방치한다면 금세기 말 기온은 19세기 말보다 최고 4.4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다 수온도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고통받는 돌고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돌고래가 IRL에서는 물론 전 세계 바다에서 증가할 공산이 크다.
기후변화가 해양 서식 환경을 해치는 것을 넘어 아예 돌고래 뇌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연구진은 “남세균에 대한 노출이 점점 더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와 연관해 2,4-DAB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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