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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망 피고인 연락 안 받자 불출석 재판 열고 선고···대법원 “위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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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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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망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가 ‘소금빵 990원’으로 촉발한 빵값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최근 문 연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매장)는 자영업자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뿐이라는 취지다.
1일 슈카월드에 따르면 슈카는 지난달 3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슈카는 지난달 30일 공간·브랜드 기획사 글로우서울과 함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소금빵과 베이글은 각각 990원, 식빵은 1990원, 깜빠뉴 2990원, 치아바타 3490원, 복숭아 케이크 1만8900원 등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고 있다.
슈카는 앞서 이 팝업스토어와 관련해 “빵값이 미쳐 날뛰고 있다”며 “가격이 낮은 빵을 만들어 본다면 시장을 흔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슈카는 그러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빵 모양을 규격화·단순화하고 산지 직송으로 원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ETF 베이커리는 개점 당일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팝업스토어 앞에는 대기 행렬이 길게 이어졌으며 오픈 몇 시간 만에 준비한 빵이 동났다는 식의 후기도 인터넷에 잇따르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슈카 때문에 기존 빵집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됐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원가 산정이다’ 등의 날 선 반응이 주를 이뤘다. 평범한 자영업자의 경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 경로를 줄이기 쉽지 않은 데다 팝업스토어와 고정 점포 운영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슈카가 결국 팝업스토어를 문 연 지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것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슈카는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도 자영업자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분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빵값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슈카의 사과에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빵뿐인가요. 우리나라는 원래 비싸게 팔아요’ ‘뭐가 비싼가요. 빵이 주식인 캐나다나 호주나 공장에서 나온 빵은 싸지만 빵집은 비싸다’ 등과 같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빵 가격이 비싼 것은 맞다’는 슈카 옹호론부터 ‘임대료 등 자영업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차 부품을 세척했으며,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작업 지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업 지시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에서 1억원이 선고된 회사 벌금은 5억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청사가 없는 충북도의회가 개원 73년만에 독립청사를 갖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1일 도의회 청사 개청식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충북도청 인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옛 중앙초 자리에 들어선 충북도의회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2만9256㎡ 규모로 건립됐다. 사업비는 1074억원이 투입됐다.
1층에는 1층에 의정전시관과 민원실 등이 들어서고 2~3층은 의원실과 회의실 등이 배치된다. 4~5층은 본회의장이 들어섰다. 지하 1~2층은 400여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췄다.
충북도의회가 독립청사를 갖는 것은 73년 만이다. 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어 그동안 충북도청사에 더부살이를 해왔다.
도의회는 오는 1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신청사 잔디광장에서 개청식을 연다. 이후 3일부터 9월 임시회 개회로 신청사 첫 의정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애초 7월 중순 신청사에 입주하려 했지만 내부 누수와 배수로 역류 등의 문제로 입주를 연기했다. 이후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안전검사도 했다.
충북도는 충북도의회가 신청사로 이주를 완료하면 현재 도의회가 쓰고 있는 도청 신관을 도지사 집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청 본청은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정원 1937’로 꾸며진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1952년 개원 후 73년 만에 신청사를 갖게됐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발레곡 ‘안나 카레니나’, ‘카르멘 모음곡’ 등 작품을 남긴 러시아 작곡가 로디온 셰드린이 별세했다고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볼쇼이 극장이 밝혔다. 향년 92세.
볼쇼이 극장은 셰드린을 ‘현시대 최고의 천재 중 한명’이라고 칭하며 그의 부고가 ‘엄청난 비극’이라고 추모했다.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도 셰드린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그는 위대한 러시아 작곡가”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셰드린이 최근 거주해온 독일에서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1932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셰드린은 ‘안나 카레니나’, ‘카르멘 모음곡’, ‘갈매기’, 오페라 ‘롤리타’ 등 80여편의 발레곡과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다.
볼쇼이 극장은 “그는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예술적 유산을 남겼다”고 전했다.
1981년 소련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그는 서방에서도 유명 극장들에 작품을 올리며 세계적 거장으로 인정받았다.
1958년에는 전설적인 발레리나 마야 플리세츠카야와 결혼해 소련 문화의 힘을 상징하는 부부로 명성을 얻었다.
볼쇼이 극장에서 남편 작품인 ‘카르멘 모음곡’ 등에 출연한 플리세츠카야는 발레리나 최고 영예인 ‘프리마 발레리나 아솔루타’ 칭호를 얻기도 했다. 플리세츠카야는 2015년 89세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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