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주장, 내부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 > 공지사항

음악사이트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주장, 내부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10:49

본문

음악사이트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4%대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이 해외 주식 수익률을 압도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08%(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26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늘었다. 올해 수익금은 50조원이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누적수익금은 787조5000억원이다.
자산별로 보면 상반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31.34%를 기록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과 양호한 수급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반기 28.01%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채권에선 2.3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은 연초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진하다 점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1.03%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미국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약세로 인해 해외자산의 원화 기준 운용수익률이 다소 부진했지만, 국내 주식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5.00%를 기록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면 올해 보험료인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하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국내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치료제는 그간 투여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이 강화됐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광화문 일대에서 공연예술계 최초로 아트 굿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세종문화회관은 다음달 13~14일 세종문화회관 야외 공간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공연·출판·디자인 관련 50여개 기관과 브랜드가 참여하는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2025’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뮤지컬·공연 분야에서는 EMK뮤지컬컴퍼니, 신시컴퍼니, 쇼노트, 에이콤, 크레디아, 유니버설발레단 등 국내 대표 제작사와 단체들이 <팬텀> <렌트> <명성황후> <이프덴> <라이카> 등 주요 레퍼토리의 굿즈를 선보인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들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식 굿즈를 공개한다.
영화·전시 분야에서는 영화사 오드, 찬란이 참여해 영화 관련 굿즈를, 아틀리에 준은 스튜디오 지브리 굿즈를 선보인다. 출판·서점 부스에는 더레퍼런스, 커리큘럼, 프란츠, 푸른숲, 나비클럽, 지만지드라마, 유물시선 등이 도서와 아트워크 기반 굿즈를 내놓는다.
토니상 6관왕을 휩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Mnet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주목받은 기무간 무용수, 뮤지컬 제작사 에스앤코의 신동원 대표 등 유명 창작자들의 강연도 진행된다.

이전글인기RPG 이 대통령,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25.09.01
다음글주식비법 올여름 더위 식혀준 ‘한강 수영장’ 운영 종료 [현장 화보] 25.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